이재명 대통령 만난 추미애 경기도지사 “지방세제 개편 절실”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재정난 호소

지방소비세 25.3→40% 인상 건의

반도체 산업 호황 혜택 배분 촉구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인사하고 있다. 2026.8.26 /연합뉴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 지방소비세율을 기존 25.3%에서 40%까지 올려줄 것을 건의했다. 법인세 개편을 통해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 혜택이 경기도에도 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더했다.

추 지사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도의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음을 토로하며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지방세제 개편을 촉구했다.

그는 전임 경기도지사이기도 한 이 대통령에 “도정을 맡은 이후 가장 먼저 마주한 현실이 매우 엄중한 도의 재정 위기였다. 겉으로는 재정이 넉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도 세입은 취득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변동성이 크다. 늘어나는 복지 수요와 불안정한 세입 구조가 맞물려,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 재원이 확보돼야 실질적인 지방 주도 성장이 가능하다.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지속가능성이 걸린 문제”라며 지방세제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우선 시·도세인 지방소비세율을 40%까지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세금으로, 현재는 부가가치세의 25.3%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돼 시·도의 세수로 잡힌다.

이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게 추 지사 주장이다. 이를 통해 지나치게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도 세입 구조에 안정성을 더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법인세 중 5%를 도에 배분하고,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국가직인 소방 공무원들의 인건비 대부분을 여전히 일선 시·도가 부담하는 현 상황을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에는 추 지사 등 광역단체장 15명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인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민 삶의 개선과 국가의 지속적 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함께 짊어진 동반자이자 운명 공동체다.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며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해 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e-mail]

경인일보 Copyright ⓒ 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