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인력 못 구해…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예산’ 일부 반납

道, 2차 추경안 5천만원 감액 편성

국비 매칭비 불용시 사업비 1억 줄어

24시간시설 3곳 각 2~3명 입소 대기

종사자 처우개선 정부 지원 목소리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1:1 돌봄을 제공하는 파주시에 위치한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 전경. /경기도 제공.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돌봄 시설이 돌봄 인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2025년 11월20일자 1면 보도), 경기도가 구인난 지속에 따라 불용 처리를 대비해 올해 인건비 일부를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인력난… 경기도, 현장 애로사항 해결 집중

경기도 최초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돌봄 시설이 개소(2024년 12월3일자 7면 보도)한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여전히 돌봄 인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돌봄 시설 입소를 대기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줄 서 있는 상황인데, 돌봄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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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이 돌봄 인력 구인난에 주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대1 지원 예산’ 5천만원을 감액 편성했다.

해당 사업비는 국비와 도비가 각 23억8천400만원 편성돼 있었는데, 이 중 도비만 5천만원 줄어든 것이다.

도는 도비 감액분만큼의 국비 매칭비도 추후 반납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총 사업비가 1억원 줄어들게 된다.

도는 돌봄 인력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인건비 중 예상 집행잔액을 반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시설은 개소한 지 1년 8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목표한 돌봄 인력만큼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

도내에는 파주·수원·안산 등 3개의 돌봄센터가 운영 중이다. 센터별 최대 이용 정원은 10명이지만, 현재 입소자는 파주 5명, 수원 7명, 안산 4명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센터는 1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숙소 등을 마련했지만, 돌봄 인력을 구하지 못해 시설별로 2~3명 정도가 입소를 대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이는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대기 중인 이들은 61명에 달했다. 서비스 이용자는 158명으로 목표 정원(340명)에 못 미치는 규모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돌봄) 제공 인력 부족과 기관의 사업 참여 저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돌봄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와 웰빙보조비 등 월 7만원을 별도로 지원하는 등 처우 개선에 힘쓰고 있지만, 돌봄 시설들은 여전히 목표한 돌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 종사자들은 임금 인상뿐 아니라 전반적인 처우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도내 한 시설 관계자는 “올해 채용 공고만 18차례 내고 있는데 목표했던 인력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난이도가 높은 업무다 보니 지원율 자체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시설이 경기도와 3년 계약을 맺었는데 만약 계약이 끝나면 돌봄 종사자들과 계약도 해제된다. 이런 부분도 (지원율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파주센터) 낮활동팀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도전 행동이 많기 때문에 돌봄 종사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며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분류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팀장은 “도전 행동으로 인해 돌봄 종사자가 다쳐도 개인 병가를 쓰고 병원에 다녀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면 돌봄 종사자가 유급 병가를 내고 병원을 다녀올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사업 자체가 매우 어려운 사업인 데다 시행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아 안정화시키기 위해 도 차원에서 많이 노력중”이라며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