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해 학생, 분리 조치 가능해도
별도 학습공간·관리 교사 없어
분리 지도·순회 인력 체계 필요
민원 대응 플랫폼 이용률도 저조
최근 교권 강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돼 있는 기존 시스템과 제도 등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인천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고시를 통해 지난 2023년부터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 조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올해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면서 법제화가 이뤄졌다.
하지만 일부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분리 조치에 따른 별도 학습공간 확보가 어렵고 이를 관리할 교사 등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마다 몇명 되지 않는 수업방해 학생을 위해 별도 공간을 확보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 하고, 이들 학생을 담당할 교사를 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선 학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인천 한 중학교 교사는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하면, 대부분 교감 선생님이 있는 교무실로 분리조치 된다”며 “분리는 이뤄지지만, 이들 학생을 따로 관리할 공간이 충분치 않고 해당 학생들 돌볼 인력도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한다”고 말했다.
인천교사노조 관계자도 “현행 분리조치 제도는 학교 관리자의 판단에 의존하는 방식”이라며 “분리지도를 위한 인력풀을 만들거나, 순회교사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구축한 민원 대응 플랫폼은 이용률이 저조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시교육청은 개인 연락처 노출에 따른 악성 민원 피해를 줄이고, 학교와 학부모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플랫폼인 ‘이어드림’을 올해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현장 이용률은 저조하다. 이어드림이 도입된 3월에는 26건에 불과했으며, 가장 이용이 많았던 5월도 327건 수준에 그쳤다. 이후 6월에는 169건으로 줄었으며, 8월은 28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학부모는 물론 교사들 조차 이런 플랫폼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인천 교육계는 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관계자는 “제도 취지는 좋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며 “교육청에서 홍보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어드림의 경우 아직 도입 초기다 보니 모르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학생 분리조치와 관련해 또다른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으나, 다수 학교는 분리 지도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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