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지지율 하락, 국정 기조 바꿔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28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8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42%, 부정 평가가 50%로 나타났다. 여타의 조사에서도 이 대통령 지지도의 하락세는 추세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높은 이른바 ‘데드 크로스’도 역대 대통령들에 비해 빨리 찾아온 편이다. 집권 1년차 내란을 극복하고 미국 관세 문제 등에 대한 선방과 국정의 투명한 공개 등으로 높은 지지율을 구가했지만, 집권 2년차 들어 부동산과 세제 등 민생 악화로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민생과 경제 이외에도 정치적 이슈가 지지율 하락을 가속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는 중도층 여론 악화를 가져왔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때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것도 지지율 하락에 일조한 것으로 분석 된다. 지지율 하락은 국정동력의 약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특히 30%대로 떨어진다면 심리적 저항선이 무너지면서 국정 동력이 급격히 훼손될 수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 때의 극심했던 계파 갈등 역시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집권 2년차에 국정 전반을 점검하고 국면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조작 기소 특검법 중 공소취소가 가능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기소가 무리하거나 위법할 경우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이 대통령의 사법 이슈와 연결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역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지 말고,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경우에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미 검찰의 인지 수사권은 사라졌고,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극히 예외적인 수사권마저 폐지할 필요가 없다. 여론은 형소법 개정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헌과 관련한 문제 역시 이 대통령이 ‘개헌하더라도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할 필요가 있다. 현직 대통령은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헌되더라도 사실상 출마할 수 없다. 그럼에도 야당과 여론은 이 대통령의 연임 출마를 우려하는 게 사실이기도 하다.

이렇듯 민생·경제와 정치적 쟁점이 있는 부분들을 점검하고, 정책에 대한 메시지도 혼선을 불러일으키지 않게 숙고해서 발표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지지율 하락을 방치할 경우 의외로 조기 레임덕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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