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임시회서 제2회 추경안 설명
5465억 삭감 42조2420억 규모 편성
필수민생 우선, 1355개 사업 재검토
“내년 본예산도 공약 담지 않아… 솔선수범”
“새로운 지방재정 틀, 함께 만들자” 제안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재정난 극복을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자신의 공약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며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을 감행한 데 대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도의회에 협치를 제안했다.
추 지사는 1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추경안 제안설명에서 “이번 추경은 무엇을 더하기 위한 추경이 아니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삶을 위해 무엇을 반드시 남겨야 하는지를 결단하는 추경”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5천465억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반영한 42조2천42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추 지사는 도의 재정 상황을 “하고 싶은 일을 미루는 수준을 넘어 기존 사업을 깎지 않으면 필수 민생조차 유지하기가 어려운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하며 이 같은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했음을 역설했다.
특히 추 지사는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는다면 재정을 다시 회복할 마지막 기회마저 놓칠 수 있다. 저부터 솔선수범하겠다”며 “이번 추경은 물론 내년도 본예산에도 저의 공약을 위한 신규 사업을 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취임 후 첫 본예산 편성에서 도지사가 자신의 공약 이행을 위한 신규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추 지사는 이번 추경안에 대해 “1천355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행사성·일회성 사업을 정비하고 당장 급하지 않은 사업은 불가피하게 미룰 수밖에 없었다”며 “고위 공직자 업무추진비를 삭감하고 행정 운영 경비를 줄이는 등 강도 높은 세출 감액을 단행했다. 도지사를 보좌하는 정무직 인사도 불가피하게 최소화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추 지사는 도의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도와 도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안설명에 앞서 진행한 도의원들의 5분 발언에 대해 언급하며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의 질의에 함께 논의하고 직접 의견을 밝히는 기회를 많이 갖고 싶다”며 “직접 눈을 마주하고 의견을 교환할 필요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세입 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에 도의회가 힘을 모아줄 것을 제안했다.
그는 “경기도의 허리띠만 졸라맨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이제는 지방재정의 구조와 체질 자체를 확 바꿔야 한다. 지방의 현실에 맞는 세입 구조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요구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도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맞댔으면 한다. 새로운 지방재정 운영의 틀을 경기도에서부터 함께 만들어 가길 제안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재정을 바로 세우는 일도, 민생을 지키는 일도 결국 함께 가야 할 하나의 길이자 목표”라며 “이 민생 예산안이 적기에 집행이 돼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면밀한 심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개회한 도의회 임시회에서는 도가 제출한 추경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한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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