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육복지사업’ 또 축소?… ‘지방교육교부금 손질’ 가장 아픈 건 취약층

인천 교육복지우선지원금 61% ↓

제도 개편으로 감소세 확대 예상

학교들 학습·체험복지 축소 시작

교육청 “추경통해 예산회복 시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등 시도 교육감들이 지난 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8.25 /연합뉴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에 따른 시도 교육 예산 감소로, 취약계층 학생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교육교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비’가 최근 수년간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제도 개편으로 감소세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2023년 21억858만원 규모였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비는 올해 8억3천354만원으로 61%나 급감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취약계층 학생 비율이 많은 학교에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복지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로 구도심 지역에 관련 예산이 집중 배분돼 교육격차를 줄이는 데 활용됐다.

인천 A초등학교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예산으로 올해 800만원이 책정됐다. 2021년만 해도 2천만원이 넘었으나, 매년 줄어들어 올해는 1천만원 밑으로 삭감됐다.

A초등학교 관계자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예산으로 이주배경 학생 등을 위한 한글 교육을 진행해 왔지만 예산이 감축돼 교육 횟수를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B초등학교의 경우도 올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비로 배정된 예산이 240만원에 불과해 지난해부터 시작했던 학생 미술상담 프로그램을 중단했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학생이나 ‘선택적 함구증’(언어장애가 없음에도 특정한 상황에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증상)을 겪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B초등학교 관계자는 “현재 사업비로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며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지만, 이대로 가다간 사업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4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출범 기자회견에서 교육ㆍ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교육교부금 개편 즉각 중단’을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8.4 /연합뉴스

현재도 관련 예산 감소로 학생들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교부금 제도까지 개편될 경우 교육복지 사업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배분되던 기존 교육교부금 제도를 개편해 경제성장률과 학령 인구 변화율을 반영한 방식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교부금 총액이 줄어들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하지만, 교육계는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실질적인 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관계자는 “결국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예산이 감소하면 취약계층 학생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교육 격차가 더 커지는 것은 물론 교육복지의 핵심 기능도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실 관계자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며 “재정 상황이 어려운 점이 영향을 미쳤다. 다만 올해 추경을 통해 전년도 수준으로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일 교원 3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부가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 대한 논평을 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나 교원 확보, 특수교육과 기초학력, 학생 상담·지원 등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 개선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