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시 ‘고강도 구조조정’ 추경, 꼼꼼히 따져야

인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1일 열린 ‘제313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승열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이 2026년도 인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6.9.1 /조재현기자 [e-mail]

인천시의회가 1일 개회한 제313회 임시회는 민선 9기 인천시 출범과 10대 인천시의회 개원 후 첫 ‘예산 의회’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시의회는 인천시가 제출한 17조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인천시의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기조로 마련한 추경안이다. 재정건전성 강화, 차질 없는 민생 사업 추진을 동시에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인천시의 의도가 타당한 지 세밀하게 점검하는 시의회의 역량이 주목된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선 후 발족한 인수위원회에서 ‘재정 위기’를 공론화했다. 취임 후 ‘(지역사랑상품권) 인천e음 캐시백 지급 일시 중단’, ‘타 시도민 바다패스 지원 종료’를 발표하는 등 세출 억제에 나섰다. 재정난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지만, 불만 여론은 커졌다. 결국 인천e음 캐시백 예산은 추경안에 반영돼 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재개된다. 재정 지출 여력이 부족하면 ‘현금성 복지’ 예산은 축소해야 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은 재조정하면 된다. 하지만 지출을 줄이면서 민생 사업을 유지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행정의 방향이 옳다고 해도 여론이 들끓으면 추진 동력을 잃기 마련이다.

인천시가 수립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확정된 예산이 아니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 집행된다. 시정을 견제하고 잘못된 점을 찾아 개선하는 게 시의회 역할이다. 인천시가 후순위로 미뤄두며 추경안에 반영하지 않은 것 중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게 있고, 그 반대로 이번 추경안에 추가로 편성했지만 시의회가 보기에는 당장 필요하지 않은 예산(정책)도 있을 수 있다. 세출 심의 못지않게 세입 추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다.

10대 인천시의회 시의원 45명 중 박 시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38명이다.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역시 민주당 소속으로 ‘제 식구 감싸기’로 예산 심의가 이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시의회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존재한다. 45명 중 30명이 광역의회 초선 의원이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추경안에는 박 시장의 민생회복 의지와 추진 방향이 담겨 있다고 보면 된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 견제 기관으로서 10대 시의회가 맞는 첫 시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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