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지역화폐 예산 ‘기사회생’… 재정난에 강화된 시의회 심사 ‘고심’

심사 강화에 번복 사례 나타난 듯

市 제출한 8억1900만원 원안 가결

재정난에 구매한도 40만 → 30만원

지역화폐 ‘의정부사랑카드’. /의정부시 제공

의정부시의회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삭감됐던(9월1일자 5면 보도) 지역화폐(의정부사랑카드) 확대 예산안이 시의회를 최종 통과해 복원됐다. 이번 예산안 처리과정의 번복은 재정난에 따른 시의회의 예산심사 강화 기조를 보여준 사례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의정부시의회 지역화폐 예산삭감, 추석대목 지역상권에 ‘먹구름’

의정부시의 지역화폐 확대 예산이 최근 의정부시의회에서 삭감된 후, 추석대목 지역상권 소비위축 우려가 커지자 의정부시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 부진을 겪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서는 이번 예산 삭감으로 추석 명절 특수 기대마저 사라졌다는 불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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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지난 1일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의정부사랑카드 예산안 8억1천900만원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국·도비를 포함, 의정부사랑카드 할인 인센티브·구매 한도 확대 예산 16억1천900만원을 확보하게 됐다.

다만 할인 인센티브는 시의 제시안대로 현행 8%에서 10%로 인상하되 구매 한도는 시 제시액인 40만원에서 10만원 낮춘 30만원으로 조정됐다.

앞서 이번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 결정이 내려졌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난상토론 끝에 다시 반영됐다.

지난달 31일 열린 예결특위 제2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지역화폐의 실질적 경제효과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입증할 자료나 비용 대비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시 내부에서는 민생회복 차원의 예산이더라도 확실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삭감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시의회는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시민 체감효과와 재정여건을 중요 기준으로 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의정부사랑카드 예산안 예비심사에서도 의원들은 이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시 관계자들은 앞으로 예산심사에서 이런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경제일자리국 관계자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의 주요 매출원이 되는 의정부사랑카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질적 경제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세부자료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이 밖의 주요 경제정책이 시민들이 체감하는 효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관리대책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최재훈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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