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 성남시청 광장서 ‘예가원 폭행 사망 사건’ 울분·규탄

복지시설에서 장애인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사)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주최한 규탄 기자회견이 성남시청 광장에서 열리고 있다. 2026.9.2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사회복지사 장애인 밀쳐 숨져

시설 폐쇄·철저 조사 등 요구

시설 중심의 정책 탈피도 호소

분당 야탑동 시설에서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을 밀쳐 숨지게 한 사건(8월30일 인터넷 보도)이 발생한 것과 관련, 장애인들이 2일 오후 성남시청 광장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철저조사·책임자처벌, 시설 중심의 장애인 정책 탈피 등을 호소했다.

분당 복지시설서 장애인 사망…경찰 사회복지사 구속 송치

성남시 분당 소재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해 있던 50대 장애인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은 20대 사회복지사가 숨진 장애인을 폭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분당 야탑동 A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해 있던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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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27개 장애인자립센터로 구성된 (사)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100여명의 장애인 및 관계자들이 참여해 울분을 토해내고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성남시의 장애인거주시설 ‘예가원’에서 26년 동안 살아온 중증장애인이 시설 종사자의 학대로 목숨을 잃었다”며 “장애인이 자신을 보호하고 지원받는 공간에서 생명을 잃었다는 것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 인권이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 의심을 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결코 한 명의 종사자가 저지른 개인적인 일탈로만 끝나서는 안된다. 사건 이전부터 학대나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시설 내부에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는지, 내부 신고와 권리옹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정부와 지자체는 시설 내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점검 강화, 종사자 교육, CCTV확대 등의 대책을 반복해 왔지만 시설을 그대로 둔 채 관리와 감시만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반복되는 학대와 죽음을 막을 수 없다.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장애인 정책이 여전히 시설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주거·활동지원·권익옹호 등 충분한 자립생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성남시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며 ▲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몬 시설수용정책, 이제는 끝장내라 ▲장애인 학대시설에 면죄부는 없다.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학대와 죽음이 반복되는 장애인거주시설 전면 폐쇄하라 ▲시설 유지에 쏟는 예산을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으로 전환하고 정책으로 보장하라 등을 외쳤다.

앞서 지난달 23일 분당 야탑동 소재 장애인복지시설인 예가원에 입소해 있던 50대 중증장애인이 병원으로 이송된 후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서 20대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을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됐고, 경찰은 사회복지사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한 상태다.

성남시는 예가원에 대해 부당사건 발생 책임을 묻는 절차에 착수(8월 31일 보도=성남시, 장애인 사망 복지시설 행정처분… 인권실태 특별 전수조사도)했다. 최고 단위의 행정 처분은 폐쇄 조치다. 또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사회복지사와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시설장에 대해 책임을 묻고,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특별전수조사도 실시해 인권 침해 여부 및 실태를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