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효자’ 리스·렌터카업체… 재정난 경기·인천, 유치전 치열

인천, 리스·렌터카업체 안전용품 15억원 지원

일부 경기도로… 상반기 세수 142억원 유출

지난해 임대용 등록으로 3700억원 세수 확충

과열 지자체 현금성 지원 “제도적으로 막아야”

인천시의 알짜 세수원인 ‘리스·렌터카 등 임대용 자동차 등록’ 관련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유치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사진은 차량으로 가득찬 주차장 모습. /경인일보DB

인천시의 알짜 세수원인 ‘리스·렌터카 등 임대용 자동차 등록’ 관련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유치전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과열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 리스·렌터카 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한 블랙박스나 소화기 등 ‘안전용품 구입 지원’ 예산 15억원을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했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해당 예산이 포함된 재정기획관 소관 2회 추경안을 심사해 원안으로 가결했다.

인천시가 리스·렌터카 업체에 안전용품 구매를 지원하는 것은 올해 본예산에는 없던 신규 사업이다. 인천시에 등록하는 자동차 취등록세의 5%를 안전용품 구매비로 업체에 돌려주는 방식이다. 인천시가 안전용품 구매비 지원을 통해 추가로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세수는 300억원이다.

경기도가 올해부터 리스·렌터카 업체에 안전용품 구매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인천시는 일부 업체가 경기도에서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등록지를 이전하면서 올해 상반기 142억원의 세수가 경기도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리스·렌터카 등록 분야에서만 200억원 이상 빠져나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인천시가 ‘고육지책’으로 경기도와 같은 지원 사업을 뒤늦게 추진하는 이유다.

인천시는 리스·렌터카 유치 활동을 통해 지난해 3천700억원의 세수를 확충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 단비 같은 세수원이다. 2010년부터 리스·렌터카 유치를 추진한 인천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동차등록관리시스템’(인카스)을 운영하며 차량 등록 관련 행정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기업 대상 간담회 개최나 표창 수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경기도는 더욱 공격적으로 리스·렌터카 등록 유치 활동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임대용 자동차 등록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는 인천을 비롯해 경기, 부산, 경남, 제주 등이다. 지자체 간 경쟁이 과도해지면서 현금성 지원 사업까지 등장한 것이다.

인천시 신승열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인천시의회 행안위 추경안 심사에서 “현금성 지원은 업체만 배부르게 하는 것으로, 시민 세금으로 리스·렌터카를 지원하는 이런 경쟁은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행정안전부는 적극적으로 제재하려는 의지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행안위 소속 정보현(민·연수구3) 의원은 “이번에는 경기도와 비슷하게 맞췄지만, 경기도에서 더 나은 제안을 한다면 인천시가 계속 거기에 맞춰 발버둥을 치며 따라가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제도적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경호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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