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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농어촌 대상자 방치 지적

전문연구용역·과감한 대책 촉구

김선교(국힘·여주양평)
김선교(국힘·여주양평)

전국적으로 보훈요양원 병상이 턱없이 부족해 입소 대기기간이 최대 2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사진) 의원이 수도권 외곽의 민간인프라를 ‘준보훈요양원’ 형태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별심사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상대로 “국가보훈부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수원 보훈요양원 증축 100병상과 충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100병상 등 총 200병상을 확보해 (국가보훈대상자)고령화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겠다 했는데, 200병상을 늘린다고 해서 대책이 되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국가보훈대상자(83만4천여명) 중 60세 이상 인구는 68만8천724명(82.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보훈요양원 입소 대기자도 해마다 증가해 누적 7천명에 육박한다.

이날 김 의원은 “갈수록 보훈요양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게 불보듯 뻔하다”며 대책을 물었고, 권 장관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라 보훈가족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 시설은 그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책에 대한) 시야를 대도시권에만 둬선 안 된다. 진정 요양의 손길이 절실한 곳은 의료복지인프라 붕괴 직전에 놓인 농어촌”이라며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농어촌 보훈대상자들은 빈약한 지역인프라 속에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촌의 고령화속도가 대도시보다 훨씬 빠른 상황에서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이분들은 어디에 호소해야 하느냐”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농어촌과 수도권 외곽에 보훈요양원 수준의 서비스품질을 갖춘 요양원이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보훈대상자들의 수용의사 등과 관련한 전문연구용역이 필요하다”며 “‘준보훈병원 제도’처럼 민간의료기관 인프라를 활용하는 과감한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병상 하나 못구해 발을 구르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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