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 위기 맞나” 도정 질문에 추미애 경기도지사 “채무 증가속도 너무 빠르다”

도의원들과 재정 진단·감액 추경안 설전

“1년반 동안 5차례 발행하며 지방채 의존”

“빚 갚은 후 공약사업? 100% 틀린 이야기”

“각종기금 고갈시켜” 김동연 정책 지적도

2일 오전 수원시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일문일답을 하고 있다. 2026.9.2 /경기도 제공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후 첫 도정질문을 받는 자리에서 경기도 재정 위기 진단과 감액 추경안을 두고 경기도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추 지사는 이 자리에서 현재의 경기도 재정위기 원인을 김동연 전 지사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과 지방채 발행이라고 명확히 언급했다.

2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추 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에 나선 김태희(민·안산2) 의원은 경기도의 채무비율이 15%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2번째 수준인 점을 언급하며 “지방재정법에는 재정위기단체와 재정주의단체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경기도의 채무 수준에는 엄격하게 봐도 어느 하나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미애 지사는 “지표상 재정주의 단계나 위기 단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채무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도 재정이) 위기가 아니라면 왜 2025년에 20년 만에 지방채를 세 차례나 발행하고, 2026년 상반기에도 두 차례를 발행해 1년 반 동안 무려 다섯 차례나 지방채를 발행하며 지방채에 의존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도 세입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부동산 취득세를 바라보는 시각차도 분명했다.

김 의원은 “2021년 취득세가 11조원이고 2026년에는 8조원이라 30% 떨어졌다고 하는데, 2021년은 부동산 경기가 최고로 좋았던 호황기였다”며 “2021년 이전에는 취득세 수입이 6조~7조원 정도였고, 이후에는 8조원 수준이다. 2021년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추 지사는 취득세가 도의 주요 세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제 부동산 개발 시대는 끝났고, 앞으로의 전망도 굉장히 어둡다”고 재반박했다.

추 지사는 민선 8기 김동연 도정에서 2026년도 본예산을 9개월치만 편성한 것과 관련해서는 도의회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추 지사는 “재정이 넉넉하고 아무런 위험신호도 없었다면 왜 (2026년 본예산에서) 3개월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채 장부를 넘겼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의원은 “전임 지사와 기획조정실, 예산 부서에 물어봐야 할 문제”라며 “도의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추 지사의 ‘비상 재정 상황’ 선언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종영(국·연천) 의원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 뒤 신규 사업이나 공약사업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하자, 추 지사는 “전혀 아니다. 먼저 빚을 갚고 예산 여유를 만들어 공약사업을 한다는 것은 100% 틀린 이야기”라고 잘라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도지사 시절부터 재정 운용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추 지사는 “민선 7기 이재명 지사는 이어받은 채무 700억원을 줄이는 등 채무를 변제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며 “오히려 사회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재난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민선 8기(김동연 도정)는 각종 기금을 고갈시키고 지방채까지 1년 반 동안 다섯 차례 발행했다”며 “이는 이례적인 일이고, 무리하거나 방만하게 추진했다고 볼 수 있는 사업도 몇 가지 확인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규준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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