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광역버스 준공영제, 하반기는 ‘빚’으로 달린다

대폭 삭감된 예산 270억 조기소진

수입금관리위 대출금액으로 충당

노선 신설 등 내년 1천억원 필요

市, 교통법 근거 국비 확보 주력

차고지에 주차되어 있는 인천광역버스 모습. 2026.9.2 /조재현기자 [e-mail]

인천시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2년도 안 돼 ‘빚’으로 관련 예산을 충당하고 있다. 내년에는 사업비에 대출금 보전을 위한 예산까지 최소 1천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정난을 해소할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고 있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투입한 예산은 287억4천만원으로,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270억원)을 초과했다.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서, 하반기 예산은 인천시 준공영제 운송수입금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시내버스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돈(350억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준공영제는 버스 노선의 공공성 확보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인천시가 운수업체 적자를 시비로 보전해 주는 제도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2009년 8월,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2024년 10월 각각 도입됐다. 인천시가 준공영제 범위를 광역버스로 확대할 당시 대상 노선은 직행좌석버스와 광역급행버스(M버스)를 합해 총 28개, 그해 투입된 예산은 44억7천만원이었다.

지난해엔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으로 425억4천만원이 투입됐다. 이를 고려해 인천시는 지난해 예산 편성 기간 올해 본예산안에 600억원을 올렸지만, 예산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인천시 재정 여건 등 이유로 대폭 감액돼 270억원만 반영됐다.

인천시는 내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은 물론,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대출 원리금을 보전해 줄 예산까지 마련해야 할 처지다. 올해 2월 M버스 노선 2개(M6463, M6464)가 신설되는 등 준공영제 대상 노선이 34개로 늘어난 만큼, 내년에도 600억원 이상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대출원금 350억원과 매달 내는 이자까지 감안하면, 내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으로만 최소 1천억원가량을 세워야 한다.

일단 인천시는 국비 확보에 힘쓰고 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가 면허권을 가진 광역버스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을 근거로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 제10조의2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등을 고려해 광역버스 운송사업 중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사업의 운영비를 분담한다’고 명시됐다. 분담 비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각각 50%다. 경기도는 올해 1천965억원 등 매년 재정 지원을 받는다.

인천시는 대광위가 면허를 주는 M버스 노선 중 3년 이상 운행을 유지한 6개 노선에 대한 국비를 우선 요구하기로 했다. 6개 노선 운영비는 노선당 16억원씩 총 96억원인데, 이 중 50%인 48억원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 달라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운행하는 M버스 14개 노선 모두 운영비 지원을 요구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M버스 노선 운영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은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내용인데, 아직 인천만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3년 이상 된 노선만이라도 국비가 반영돼야 한다고 요청하는 한편, 지역구 국회의원 등 정치권에도 협조를 구했다”며 “준공영제 예산은 항상 반복되는 문제로, 계속해서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김희연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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