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생각은?] 국가교육위원회, 저학년 수업 연장 검토

맞벌이엔 단비 vs 교사는 부담… 하교시간 둘러싼 입장 온도차

OECD 평균보다 年 190시간 적어

교원단체 “적정 학생수 확보 우선”

학부모단체 “돌봄 부담 완화 기대”

3일 국회에서 채유경 경기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시간 확대 논의를 중단하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6.9.3 /경기교사노동조합 제공

최근 국가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 1·2학년 수업 시간 확대를 검토하자 교원단체는 반대하고 학부모 단체의 경우 환영하는 입장을 내 향후 정책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3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국회미래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과 공동으로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열고 본격적인 정책 논의를 시작했다.

토론회에서 ‘초등학교 수업시수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 황인혁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연간 수업시간이 OECD 국가들의 평균인 845시간에 비해 190시간이나 적은 655시간에 불과해 결국 학교 밖에서의 돌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발표한 성문주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초등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아동의 발달단계를 고려해 인지·정서·사회성의 통합적 발달을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수업시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성 부연구위원은 저학년 자녀의 돌봄을 목적으로 한 사교육비 지출 부담이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야기하기 때문에 초등 1·2학년의 수업시간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초등학교 1·2학년의 정규교육은 오후 1시 정도에 마무리된다.

그러나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책 추진에 대해 교원단체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저학년 전담교사 확충도 없이 수업시간만 늘리려고 하는 것은 초등 1·2학년 수업시간 확대의 운영 부담과 책임을 교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교사노동조합 역시 지난달 25일 성명을 통해 “현장의 여건은 그대로 둔 채 교육시간만 늘리겠다는 것은 영양이 부족한 아이에게 양질의 음식은 주지 않은 채 식사시간만 늘리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국가교육위원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교육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주요 과제인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실현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학부모 단체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이번 정책 추진을 반기고 있다.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학교에 맡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2일 입장을 내고 “이 논의의 시작을 환영한다”며 “학교에서 아동이 안전하게 머물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곧 돌봄과 노동 여건 전반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설명했다.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신모(40)씨는 “사회 구조적으로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녀가 학교에 더 있을 수 있게 되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걱정을 덜 수 있어 (정책 추진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