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정부청사 시대 마침표… LH는 둘로 나뉜다

정부,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

수도권 350곳 잔류 최소화 원칙

기능 유사·중복 기관 ‘구조개혁’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 가속도

정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로 기획재정부 등 6개 정부부처가 이전하고 법무부만 남은 정부과천청사 모습. 2026.9.3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이르면 2027년부터 수도권에서 공공기관을 찾아보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곳에 대해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대대적인 지방 이전에 나서는 동시에 전체 공공기관의 20%에 달하는 109곳을 감축한다.

정부과천청사의 터줏대감인 법무부도 2차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 대상에 포함되면서 44년 만에 ‘과천 시대’를 마감하게 됐다.

항만의 기능을 합치고 LH의 기능을 분리하는 등의 공공기관 개혁도 병행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공공기관 이전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 법무부 과천시대 마감, 수도권 공공기관도 지방이전 대상

정부과천청사는 정부서울청사 공간 부족과 수도권 인구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1982년 정부제2종합청사로 건립됐다.

이듬해 법무부는 건설부와 농림수산부 등과 함께 과천청사에 입주했다.

2010년대 들어 과천청사의 경제·사회부처들이 순차적으로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했으나 법무부는 과천에 잔류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전이 결정되면서, 과천 시대의 마감을 눈앞에 두게 됐다.

경기도에 청사를 둔 중앙행정기관들의 추가 지방이전도 예고됐다.

정부는 수도권에 반드시 남아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수도권에는 경제·문화·국제교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발전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추가 이전에 따른 지역 경제 악화 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로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2026.9.3 /연합뉴스

■ 공공기관 구조개혁, 쪼개지는 LH

공공기관 구조개혁도 병행한다. 정부는 유사·중복 기능을 합치고 소규모 기관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줄이기로 했다.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에너지·항만 등 국가 인프라 분야도 수술대에 오른다.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고 4개 항만공사 역시 통합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지만, 반발도 잇따르고 있다.

수도권 주택공급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개발과 주거복지 2개 공사로 분리된다.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합쳐 LH를 출범시킨지 약 17년만에 다시 두 기관으로 쪼개지는 셈이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9.3 /연합뉴스

정부는 한 기관이 수익·신속성이 중요한 개발사업과 공공성이 우선인 주거복지 사업을 함께 추진해 주택공급이 더뎌졌다고 판단했던 만큼, 이번 분사가 3기 신도시를 등 수도권 주택공급 속도전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구체적으로는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기능은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 주거복지·자산비축은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가 맡는다는 구상이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LH 재무 부담으로 연결됐던 만큼 분사 이후에도 개발이익을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별도의 재원 연계 구조를 만든다. 주택도시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하고, 기금이 이를 주택도시자산공사에 출연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LH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73조7천억원으로 1년전 대비 13조6천억원 늘었다. 국토부는 향후 ‘LH 개혁방안’을 통해 구체적인 개편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하지은·윤혜경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