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기능개혁’ 발표

인천·부산·여수광양 등 4곳 통합

노조 ‘즉각철회 요구’ 공동성명서

발전협의회, 독자기능 침해 우려

정부가 3일 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 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고 지역항만공사를 지사로 개편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인천항만공사 로비에 설치된 사무실 안내판의 모습. 2026.9.3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정부가 3일 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 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고 지역항만공사를 지사로 개편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인천항만공사 로비에 설치된 사무실 안내판의 모습. 2026.9.3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정부가 인천항만공사를 포함한 전국 4개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한국항만공사’(가칭) 설립을 공식화하자 인천 등 전국 항만·물류업계와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지역별로 산재하던 4개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해 국제 항만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를 한국항만공사로 합치고 정책·기획 기능을 일원화할 방침이다. 기존 항만공사를 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지역지사로 개편해 지역별 특화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 항만 간 연계를 강화해 글로벌 항만물류 환경에 대응하고, 항만공사 간 과도한 경쟁을 줄이기 위해 통합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해외 물류거점을 공동으로 조성하는 등 대외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항만공사 자회사도 통합된다. 정부는 여수광양항만관리와 울산항만관리, 부산항보안공사, 인천항보안공사, 여수엑스포관리를 가칭 ‘한국항만보안시설공단’으로 묶어 항만 보안·시설관리 기능을 일원화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산하의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울진해양과학관과 합쳐져 가칭 ‘한국해양문화진흥원’으로 개편된다.

정부 발표 직후 항만·물류업계와 노동조합은 지역 항만의 자율성과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노동조합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통합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4개 항만이 취급 화물과 배후산업, 발전전략이 서로 다른 만큼, 물리적 통합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주요 의사결정이 통합공사 본사를 거치면 결정 단계만 늘어나고 지역 항만의 자율성과 현장 대응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지역 항만·물류기업 등으로 구성된 인천항발전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항발전협의회는 “정책·기획 기능과 주요 의사결정 권한이 통합공사로 집중되면 인천항만공사는 독자적으로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투자사업을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본사의 지침을 수행하는 지역조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추진 중인 신규 사업도 통합공사의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사업 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4개 항만공사를 하나의 법인으로 합치고, 기존 공사를 지역 지사로 전환하려면 현행 항만공사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부처별 세부 로드맵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항만공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4개 항만공사 노조는 국회의 항만공사법 개정 과정에서 통합 저지 활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인천항발전협의회도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 항만업계, 시민사회가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경인일보 Copyright ⓒ 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