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지방세입 감액 반복… ‘제멋대로’ 세수 추계 개선 필요

높게 잡고 깎고… 경기도, 재정 운용 ‘빨간불’

최근 5년간 2024년 제외 ‘펑크’

구멍난 원인 ‘부동산 거래 위축’

전문가 ‘객관성 확보’ 해법 진단

방성환(성남5)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감액 추경을 두고 “‘제 살 깎아 먹기’식 통제”라고 비판했다. 2026.8.31 /한규준기자 [e-mail]

경기도가 올해 두 번째 추경에서 예상 지방세입을 대폭 하향 조정한 가운데, 최근 5년간 대부분 지방세입 펑크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세수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도가 제멋대로 세입을 추계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세는 전체 세입 중 도가 자체적으로 거둬들인 세금으로, 도가 지방세입을 기존 예상치보다 낮게 조정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도는 본예산 대비 추경 지방세입을 2022년 1조6천182억원, 2023년 1조9천299억원, 2025년에는 8천억원 줄여 편성했다. 지난 5년 동안 2024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세입을 당초 예상보다 낮춘 것이다.

구멍난 지방세수의 주 원인으로는 도내 부동산 거래 절벽이 꼽힌다. 지방세의 절반 이상을 부동산 취득세가 차지하는 탓에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 지방세입이 자연히 연초 예상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의 세입 추계에 원칙이나 객관성이 없어 발생한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부동산 경기 등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세입 전망을 낙관한다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에 따르면, 도는 최근 3년 간 세입 추계 과정에서 5개 기관 중 상위 3개 기관의 평균치를 내거나 가장 높은 추정치인 도 자체안을 선정하는 식으로 세입 추계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방성환(성남5)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 의원은 “5개 기관에서 세수 추계안을 제출하면 평균치나 중간치를 택하는 게 상식”이라며 “세입 추계안을 입맛에 맞게 내거나 높게 잡다 보니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세입 구조를 다변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세수 추계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게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진단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취득세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세입을 다양화하는 것도 좋지만, 세입 구조는 전국 시도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도만의 문제라고 보긴 어렵다”며 “현행 방식의 세수 추계는 예산이나 재정을 부풀리는데 악용될 우려가 크다. 지자체장의 입김이나 예산 편성 계획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세수 추계의 객관성을 담보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세수 추계안은 도 관계자뿐만 아니라 산업·주택 분야 전문가 등을 함께 배석한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면서도 “2027년도 본예산 편성에서는 AI추계안을 도입하고 참고 재정 지수도 늘려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마주영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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