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기관 지방 이전 공식화

現부지 이용 중요한 검토 대상

부동산 공급 대책 활용 가능성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9.3 /연합뉴스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9.3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의 대대적인 지방 이전 계획을 공식화(9월4일자 1면 보도) 하면서, 경기도 소재 공공기관들에게도 운명의 화살이 쏘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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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27년부터 수도권에서 공공기관을 찾아보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곳에 대해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대대적인 지방 이전에 나서는 동시에 전체 공공기관의 20%에 달하는 109곳을 감축한다. 정부과천청사의 터줏대감인 법무부도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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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기도에 본사를 둔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모두 29곳으로 파악된 가운데, 이들 기관의 이전이 확정될 경우 해당 부지가 정부가 공언한 주택공급지에 포함될 지도 화두에 오를 전망이다.

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등재 기준에 따르면 공기업(시장형·준시장형),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 기타공공기관을 아우르는 수도권 공공기관은 168곳에 달한다.

이중 현재 경기도에 본사를 둔 기관은 모두 29곳으로 파악됐다.

공기업은 한국마사회와 한국지역난방공사 2곳, 준정부기관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한국석유관리원·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4곳이다.

기타공공기관은 국립암센터, 국립농업박물관, 국토교통과학기술원,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 등 23곳에 달한다.

도내 공공기관은 이미 정부가 추진한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맞춰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등으로 이전 한 바 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원칙과 방향은 “수도권에 꼭 있을 이유가 없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올 4분기 중 이전 대상 기관과 확정된 이전 계획을 발표한 뒤 내년부터 선도적으로 이전에 착수할 계획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현재 기관 부지나 청사 등의 활용성 등을 토대로 이전 기관이 정해질 것이란 예측이 제기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 부지의 활용 역시 중요한 검토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이전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이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부 공공기관은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해 이전이 추진되는 중이다.

앞서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서 한국국방연구원·한국경제발전전시관(서울 동대문구)을 이전한 자리에 1천500가구, 한국행정연구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서울 은평구) 이전 부지에 1천3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발표되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고전번역원·동북아역사재단의 통합을 기정사실화 했는데, 이럴 경우 성남 분당에 소재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경우 2차 이전 명단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한중연의 경우 분당신도시 및 판교 등과 인접해, 주택 공급지로 꾸준히 이름이 거론돼 왔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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