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국비 ‘8조원 시대’ 눈앞… 양적 확대 넘어 ‘내실’ 과제

내년 정부 예산안 관련 국비 7조863억원 반영

올해보다 6천128억원 늘어…역대 최대 규모

GTX-B·계양~강화고속도로 등 핵심 증액 필요

민선 9기 ABC+E 공약, 국회 심사서 지켜내야

인천시가 내년도 국비 사업 8조원 시대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년 ‘820조원대 슈퍼 예산’ 확장 재정과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기조를 동시에 펼치고 있는 만큼 국비 유치 규모도 중요하지만, 핵심 공약 사업 등 내실을 다져야 하는 상황이다.

인천시는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인천 관련 국비 7조863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정부 예산안을 기준으로 올해 인천시가 확보한 국비 6조4천735억원보다 6천128억원(9.5%)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인천시는 연말 확정될 보통교부세 규모를 반영하면 내년 처음으로 국비 예산 8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 정부 세출 예산안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인 약 820조9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2.8% 늘었는데, 국회 예산 심의를 앞둔 현재까지 인천시 국비 예산 증가율(9.5%)은 정부 예산 증가율에 미치지 못한다. 정부가 전체 사업의 10% 이상인 2천100여개 사업을 폐지하는 등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기조로 세출 예산안을 편성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162조3천억원 규모의 재원을 이전하면서 ‘낙수 효과’가 기대보다 적은 상황이다.

인천시는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ABC+E’(인공지능, 바이오, 문화·콘텐츠+해상풍력 에너지) 전략 관련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인천에 있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지능화뿌리기술연구소와 신한다이아몬드공업 등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AI 기반 자율제조 기반 생산 공정·시스템 개발 사업’(15억원) 등 88억원이 반영됐고, 바이오 분야는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글로벌바이오인력양성허브지원재단이 주관하는 중·저소득 국가 바이오 인력 양성 사업인 ‘글로벌 바이오캠퍼스 교육 사업’(132억원)이 확보됐다.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도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사업’(25억원)을, 에너지 분야에서는 ‘전기·수소 자동차 보급 사업’(1천263억원)을 내년도 정부 예산 확정 단계까지 지켜내겠다는 방침이다. 인천시가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자동차 사이버 보안 인증 평가’(40억원)와 ‘미래 커넥티드카 지원 사업’(30억원)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됐다.

교통 인프라의 경우 인천의 핵심 광역교통망인 GTX B노선 건설에 3천662억원, 계양~강화고속도로 건설에 2천32억원이 각각 반영됐으나, 인천시가 요구한 예산의 절반 수준만 확보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다. 주요 복지 사업은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259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천689억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186억원 등이 정부 예산안에 들어갔다.

인천시는 내년도 국비 확보 예상액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국가 직접 사업비의 증가를 꼽았다. 다만 현재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토대로 인천시가 추계한 규모이므로, 교통 인프라 등 현안 사업과 민선 9기 공약 사업 중 아직 확보하지 못한 국비 예산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최대한 증액해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천시 관계자는 “12월 내년도 정부 본예산 확정 시점까지 최선을 다해 국비 증액을 추진하고, 예산안에 포함된 예산도 감액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