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결제 몰리고 신뢰 상실”… 인천e음 ‘널뛰기 혜택’ 인천시의회 집중 지적

시의회, 인천e음 사재기·선결제 문제 지적

캐시백 중단 예고에 일 지원액 31억원 급증

인천e음 정책 지속성·신뢰성 회복 방안 주문

산경위, 인천e음 추경안 778억 원 원안 가결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문세종)가 7일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한 제313회 시의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2026년도 경제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오는 18일부터 재개하는 인천e음 카드 캐시백 지원과 관련, 행정 안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나왔다.

7일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진행한 제313회 임시회 경제국 소관 2차 추경안 심사에서 이강구(국·연수구5) 의원은 “예산 소진으로 지난 7월16일 인천e음 캐시백 지원이 중단되기 직전 선결제나 사재기가 많았다”며 인천e음 정책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e음 캐시백 지원율이 5%(월 사용한도 30만원) 수준이었던 올해 1~4월 하루 평균 인천e음 캐시백 지원 규모는 4억~5억원이다. 인천e음 캐시백 지원 중단 직전(지원율 20%, 월 사용한도 50만원)에는 캐시백 지원액이 하루 31억원까지 증가했다. 캐시백 중단 사실이 알려지자 인천e음 카드 사용률이 급증한 것이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강구(국·연수구5) 의원이 7일 시의회 임시회 인천시 경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인천e음 카드 캐시백 정책의 안정성과 신뢰성 회복 방안을 주문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이 의원은 “사용 금액 대비 캐시백 지원율이 높거나 지원 기간이 짧으면 심리적으로 선결제 등으로 몰리고, 오히려 동네 골목 상권에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며 “인천시가 추석 전후로 제한해 캐시백 지원율 10%(월 사용한도 100만원)으로 추진하는 등 기간이 짧아지는 부분에 대해선 염려가 있다”고 했다.

인천시는 2차 추경안에 인천e음 캐시백 예산 778억8천200만원을 증액한 상태다. 이날 시의회 산경위는 인천e음 캐시백 예산을 인천시 요구안대로 의결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이대로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올해 관련 총예산은 3천487억원에 달하게 된다. 지난해 예산 대비 30%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조민경(민·연수구4) 의원이 7일 시의회 임시회 인천시 경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인천시 인천e음 카드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시의회 산경위 소속 조민경(민·연수구4) 의원도 이날 2차 추경안 심사에서 “누가 봐도 선거(6·3 지방선거)를 앞두고 (5~7월 캐시백 지원율을) 20%로 상향 조정한 것은 하반기에 써야 할 예산을 당겨 쓴 것”이라며 “정책의 신뢰성과 지속성이 무너지다 보니, 시민들의 불만은 불만대로 터지고 이것을 잠재우기 위해 추경을 추가로 올리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준성 인천시 경제국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행정이 안정성과 신뢰성을 가지게 되면 (인천e음) 소비 패턴이 변하지 않는데, 갑자기 (지원율 변동이나 중단 등) 충격이 오니 사재기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며 “인천e음이 인천 42만9천명의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라면 지속 가능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