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곳 50~200원 올려 재정부담 완화

“일산대교 매년 수백억 도비 투입”

또 인상 제외, 형평성 문제 재점화

김포시 일산대교 톨게이트 모습. /경인일보DB
김포시 일산대교 톨게이트 모습. /경인일보DB

경기도가 일산대교를 제외한 민자도로 2곳의 통행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수익자 부담원칙’과 ‘도 재정부담 완화’를 이유로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같은 민자도로인 일산대교는 통행료를 도비로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단 이유에서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의 통행료를 50~200원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을 제출했다.

도가 운영하는 민자도로는 총 3곳인데, 이 중 일산대교를 제외한 2곳에 대해서만 통행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다.

도내 민자도로는 실시협약상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100원 단위로 통행료를 조정·징수하도록 돼 있다.

도는 물가상승에 따른 통행료 현실화와 함께 수익자 부담원칙, 도 재정부담 완화 등을 통행료 인상의 이유로 언급했다.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도는 매년 통행료 미인상분에 대한 손실분을 민자사업자에 지급해야 한다.

이 금액이 매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탓에 도의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실제 도가 지급한 2024년도 손실분만 제3경인고속화도로 78억2천만원, 일산대교 53억2천만원,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 37억1천만원에 달한다.

문제는 도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의 통행료를 인상하는 반면,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에 매년 수백억원의 도비를 투입하고 있단 점이다.

도는 지난해 10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 올해부터 통행료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만 한 해 200억원에 달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최근 내년에도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사업을 이어갈 뜻을 밝힌 바 있다.

같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민자도로지만, 일산대교만 통행료를 지원하는 것은 이중잣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는 2년 전인 2024년 통행료를 인상했지만, 일산대교는 2017년 이후 동결돼 온 점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싣는다.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순옥(국·양평1)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은 “통행료 인상이 형평성에 맞는지 따져봐야할 부분”이라며 “도 재정 부담 문제도 이번 심의 때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다른 두 민자도로와 달리 일산대교는 마땅한 우회도로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일산대교는 사실상 출퇴근 용도로 많이 쓰이는 생활 도로에 가까운데, 바로 옆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우회도로가 없다. 도가 일산대교 무료화를 추진하는 이유”라며 “현재 도에서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고, 김포시는 출퇴근 시간 무료화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인상하는 것은 현재 정책 기조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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