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일산대교톨게이트 모습. /경인일보DB
김포시 일산대교톨게이트 모습. /경인일보DB

경기도가 운영 중인 3개 민자도로 중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의 통행료 인상을 위한 의견청취 안건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물가상승, 수익자 부담원칙, 도 재정부담 완화를 통행료 인상 이유로 적시했다. 다만 인상 대상에서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 중인 일산대교는 제외했다. 이 같은 통행료 인상안이 확정되면 수익자 부담 원칙은 동일한데 2개 민자도로와 일산대교 이용 도민 사이의 통행료 격차는 더욱 확대된다.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안은 추미애 도지사가 재정비상을 선언하고 감액 추경안을 짤 정도로 열악한 재정상황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민자도로 운영손실 보전에 쓴 도 예산이 2024년에만 제3경인고속화도로 78억2천만원, 일산대교 53억2천만원,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 37억1천만원이다. 도는 감액 추경 편성과 함께 시·군 사업 도비 보조율을 30%로 제한했다. 국고보조사업 지원 축소 의지도 밝혔다. 도비 지원을 전제한 시·군 사업과 국비사업들이 축소되고 중단될 수 있다.

이런 마당에 3개 민자도로 손실보전금은 세금 먹는 하마로 보였을 테고, 역대 도지사들이 한사코 주저했던 통행료 인상 결단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추 지사 입장에선 정무적 손해를 감수한 결단이다. 사정이 이렇게 급박한데도 일산대교는 예외다. 올해부터 재개된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도비 부담금 200억원 유지 의지는 확고하단다.

전말이 다 공개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과정이다. 1차 통행료 무료화 행정은 법원 판결로 무산됐다. 지지난 지방선거에서 여야 후보들의 무료화 공약으로 되살아났다. 도 50%, 3개 시·군 정부 50%로 설계한 분담률로 올해부터 무료화를 강행했다. 정부는 지원근거가 없다며 외면하고, 시·군은 부담할 재정이 없다고 버틴다. 결국 일산대교 무료화는 경기도의 50% 통행료 감면으로 정착될 모양이다. 차라리 운영시한을 연장하되 통행료를 인하하는 것이 나을 뻔했다.

일산대교 통행료를 올리면 도의 지원예산도 늘어난다. 인상해 봐야 무료화의 후과만 드러나니, 인상할 이유가 없다. 돈은 돈대로 쓰고 공정의 문제만 남았다. 정무적 선심으로 일산대교는 경기도의 두통거리가 됐다. 불쑥불쑥 솟아올라 선심행정의 뼈아픈 대가를 되새길 것이다.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부터 DMZ 영화제 지원 예산에 이르기까지 감액 추경으로 의미 있는 사업들이 축소되고 왜곡될 처지다.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금 200억원의 가치가 새롭다.

경인일보 Copyright ⓒ 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