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창] “이제는 결단의 시간이다”

하지은 정치2부(서울) 차장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금전 문제부터 도덕성, 과거 행보까지 논란이 꼬리를 물면서 국무위원 적격성 문제로 번지고 있다. 용 후보자가 과거 대표로 있던 기본소득 관련 단체의 활동도 소환됐다. ‘게으를 권리’ 등의 표현을 두고 기본소득 정책이 시장경제와 근로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의 문제로 확장하고 있다.

가장 현실적인 쟁점은 장관직과 국회의원직 겸직이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 주변의 ‘비선 조직’ 의혹까지 제기하며 의원직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두 개의 겸직은 쉽지 않다”며 국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적으로만 따질 문제는 아니다. 겸직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따져볼 일이다.

시점도 좋지 않다. 지난 4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부정평가는 51%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18~29세 긍정평가는 처음 20%대로 내려앉았다.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더라도 청년층 지지 하락 속 인사 논란은 정부에 부담이다.

과거 장관 후보자의 검증 잣대는 본인에게만 머물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의 도자기 반입·판매 논란 끝에 사퇴했다. 윤석열 정부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가족의 풀브라이트 장학금 수혜 논란으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의 의대 편입·병역 의혹 끝에 물러났다. 이들의 의혹과 용 후보자의 문제는 성격이 다르지만 국무위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책임의 기준은 정권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된다. 청와대는 이번 개각의 기준을 “오로지 실력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그 ‘실력’에 걸맞은 도덕성과 책임감도 갖췄는지 답해야 한다.

용 후보자는 의원직 유지를 고수하고 있고, 청와대는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인사는 대통령의 메시지다. 누구를 국무위원으로 세우느냐는 정부의 인사 기준을 보여준다.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청와대에게도, 용 후보자 본인에게도.

/하지은 정치2부(서울) 차장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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