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철산·하안 재건축 조합과 갈등 마침표 찍을까

조합·추진위와 공공임대 반영 놓고 이견

시, 용적률 인센티브 일부 임대 전환 제시

주민들 “인허가 지연 대책도 필요” 요구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 제공

광명시가 철산·하안 재건축 정비사업에 공공임대 반영을 요구하면서 벌어진 재건축 조합과의 갈등(8월 25일자 8면 보도)이 어떤 합의점으로 마침표를 찍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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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철산·하안 재건축’ 공공임대 확대 요구… 조합 “분담금 증가” 반발

  광명시가 하안·철산 택지지구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도입을 요구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용적률을 상향한 만큼 개발이익의 일부를 주거복지에 돌려 공공성을 확보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주민들은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으로 사업 지연과 분담금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24일 시와 하안·철산 재건축 조합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 및 재건축사업 지정개발자에게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거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변경) 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시는 2024년 3월 하안·철산 택지지구단위계획 고시 당시 상한용적률 280%, 중첩용적률을 최대 330%까지 적용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 확보에도 기여해달라는 설명이다. 하안·철산 택지지구 재건축사업은 오는 2033년 준공(2025년4월10일자 9면 보도)을 목표로 14개 단지, 3만2천여 가구 규모로 추진된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허용용적률은 250%까지, 공공시설물을 제공하는 경우 최대 28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친환경 건축물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최대 330%까지 용적률을 허용했다. 하지만 재건축조합에서는 이미 사업이 상당히 진척된 상황에서 뒤늦게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단지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근거로 정비계획까지 나와 조합설립인가까지 마친 상황에서 다시 설계를 변경하는 등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상당한 수준의 공공기여를 부담하고 있고 공사비와 금융비용이 크게 올라 분담금이 늘어났는데, 일반분양을 줄이고 정비계획까지 변경한다면 추가분담금이 더욱 늘어나 재건축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시는 24일 간담회를 마련하고 조합원들과의 대화를 나눴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데 그쳤다. 조합 관계자는 “이미 기부채납 8%에 상한용적률까지 합하면 14.8%에 달하는 기부채납을 강요하고 있다”며 “여기에 공공임대주택까지 더하면 사업지연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원주민을 내쫓는 행정폭력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이 오를 수는 있지만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민들과 협의하려고 한다”며 “종 상향과 용적률 상향의 혜택을 공공과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하안·철산 택지지구 재건축사업은 오는 2033년 준공(2025년 4월10일자 9면 보도)을 목표로 14개 단지, 3만2천여 가구 규모로 추진된다.

시는 철산·하안지구 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에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조합과 추진위 측은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사업 지연과 분담금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강력히 항의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해법을 모색했다. 먼저 박승원 시장은 공공임대주택 정책 안내 과정에서 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시가 용적률과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주민 피해가 없도록 분담금 최소화와 최적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초 시는 중첩 용적률 50% 인센티브 내에서 친환경건축물과 지능형건축물, 장수명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4개 사안을 선택할 것을 제안했고, 주민들은 공공주택을 제외한 건축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나머지 3개 사안을 반영해 중첩 용적률을 맞췄다.

시는 이날 50%의 중첩용적률 가운데 친환경건축물에 해당하는 7.5%의 용적률 인센티브의 절반 수준인 3.75%에 임대 반영안을 제시하고 일부 단지는 1%의 임대 반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단지들은 주민 피해가 없거나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해 임대 반영 찬반을 결정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다만, 주민들은 재건축 사업에 있어 시간은 비용이 되는 만큼 부서 간의 협의로 절차가 늦어지는 점 등에 대해 대책을 요구했다.

시도 주민들의 입장에 공감하고 인허가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한 대책으로 부서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교통·하수·상수도 등 관련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간담회를 분기별로 열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불필요한 피해와 갈등을 막기 위해 시 차원의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고 향후 검토 과정과 발표 방식을 투명하게 공유하겠다”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명/김성주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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