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인천만 손해”… 지방교부세마저 ‘이중소외’ 겪는 인천시

미래대응기금 신설, 교부세 대폭 감소 전망

비수도권 교부세 감소, 기금 대체 가능할 듯

서울·경기와 달리 교부금 의존도 높아 타격

인천시, 초과세수 교부세 반영 등 정부 설득

인천시청 청사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내년도 국비 예산에서도 고질적인 ‘이중소외’ 상황을 겪을 전망이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기준 보통교부세 조정률을 적용했을 때 내년도 인천시에 들어올 보통교부세 규모는 올해 1조1천247억원보다 5천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내국세 추세치(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를 넘어선 ‘추가세수’ 약 30조5천억원을 내년 신설할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한다고 발표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낼 보통교부세 전체 규모도 크게 감소하게 됐다. 인천시는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인해 실제 내년도 보통교부세 증가 규모는 200억~4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박찬대 인천시장이 주창한 인천의 이중소외 현상과 맞아떨어진다.

정부는 약 162조3천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중 ‘지방 계정’에 15조3천억원을 배정해 비수도권 지자체를 위한 일반재원 교부와 각종 사업 추진에 쓸 계획이다. 비수도권 지자체의 보통교부세 증가 규모가 예상보다 적더라도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대체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수도권으로서 인천시는 미래대응기금 ‘지방 계정’의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수도권 내에서 불리한 상황이 더해진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세수 기반과 재정 자립도가 상대적으로 탄탄해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다. 두 광역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 기반이 약한 인천시는 ‘교부단체’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일반재원인 보통교부세 의존도가 높다. 미래대응기금 설립이 수도권 내에서도 유독 인천시 재정에 타격을 주는 이유다.

송현석 인천시 정책수석은 “(반도체 산업 호황 등 법인세 증가로) 교부세에 따라서 와야 될 사안(재원)이 미래대응기금으로 묶이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앞으로 논의의 여지는 남았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정부 측과 협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올해 세입을 재추계해 변경된 내국세 세입 예산이 기존 내국세 세입예산보다 증가할 경우, 그 증가분을 일컫는 ‘초과세수’까지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입할 방침이다. 초과세수는 보통 이듬해 전년도 예산 결산 후 보통교부세에 추가로 산정·반영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초과세수만큼은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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