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첫날… 개헌·내각 인선 충돌

이해식 “연임 의혹은 억측” 반박

나경원 “안 한다, 얘기하면 된다”

국힘, 장관 후보자 문제 등 제기

민주, 수사자료 입수 경위 역공

한성숙 국무총리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9.9 /연합뉴스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개헌과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인선, 사법개혁 등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달아올랐다.

여당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이라는 야권의 의혹 제기에 선을 그었고,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불출마 의사를 밝히라고 압박했다. 장관 후보자 검증과 수사 자료 유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첫 주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이 대통령이 지난 3월 제시한 ‘단계적 개헌 추진’을 언급하며 개헌 논의에 불을 지폈다. 민주당이 추진했던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이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개헌의 목적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또는 중임에 있다”는 야권의 시각을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헌법에는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법적 적용 여부와 별개로 이 대통령의 명확한 의사 표명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나 의원은 “대통령께서 ‘연임 안 한다’ 다섯 글자만 얘기하면 된다”며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도록 건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한 총리는 “개헌은 추진 시기의 대통령께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며 “이 대통령 역시 연임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혀왔다”고 답했다.

2기 내각 후보자 검증을 놓고도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나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의혹을 ‘주가조작 문제’로 규정하고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장관직과 의원직을 동시에 유지하려는 것이 공정하냐고 따져 물었다.

한 총리는 “후보자들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아직 의혹과 사실관계를 가려야 할 부분이 있다”며 “후보자의 설명을 통해 소명해야 될 절차들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 의혹을 제기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수사 자료 입수 경위를 두고 역공에 나섰다. 전용기(화성정) 의원은 한 의원이 서울서부지검의 기소계획 문건을 확보해 공개한 경위를 문제 삼았고,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해당 자료에 대해 “수사·증거 기록으로 편철되지 않은 문서로 보인다”며 사건 처리에 관한 보고서인 만큼 외부로 유출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개혁·검찰폐지 문제 등을 두고도 팽팽하게 대립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검찰 개혁은 스스로 권력이 돼 괴물이 돼버린 검찰을 폐지해 국민의 품으로 검찰을 돌려드리는 일”이라고 언급한 반면,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국민 인권 보장과 피해자 인권 보호의 마지막 보루였던 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도 완전히 박탈해버렸다”고 주장했다.

/하지은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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