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만 제외한 통행료 인상… 경기도의회 “형평성 어긋나 신중해야”

제3경인·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50~200원 인상 의견청취건서 지적

道 재정부담 ‘도민에 전가’ 비판도

기존 안대로 추진땐 내달 1일 적용

경기도의회에서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와 제3경인고속화도로 통행료 인상과 관련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26.9.9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가 일산대교를 제외한 민자도로 2곳의 통행료 인상을 추진해 ‘형평성 논란’이 재점화(9월8일자 1면 보도)하자, 경기도의회가 “통행료 인상에 신중을 기하라”는 의견을 내놨다.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검토… 일산대교 지원 ‘이중잣대’ 논란

경기도가 일산대교를 제외한 민자도로 2곳의 통행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수익자 부담원칙’과 ‘도 재정부담 완화’를 이유로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같은 민자도로인 일산대교는 통행료를 도비로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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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9일 열린 임시회에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건’을 상정하고 “일산대교를 제외한 두 민자도로의 통행료만 인상을 계획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이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

앞서 도는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의 통행료를 50~200원 인상하는 데 대한 의견청취건을 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도의원들은 여·야할 것 없이 일산대교는 도비를 투입해 통행료를 지원하면서, 다른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인상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성복임(민·군포1) 의원은 “일산대교는 무료화로 가면서 다른 민자도로는 통행료를 인상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에 배성호 도 건설국장은 “일산대교는 우회할 수 있는 무료도로를 이용하면 20㎞가 추가로 소요되고 30분 더 걸린다. 다른 두 민자도로는 대체도로가 있다는 점을 고민했다”고 답했다.

윤순옥(국·양평1) 의원도 “앞으로 민자도로 두 곳에 대해 무료화를 요구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냐”고 물었고, 배 국장은 “아직 그 부분은 깊이 검토를 못해 봤다”고 했다.

도가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을 통해 도의 재정부담을 도민에게 전가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성 의원은 “수십만의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있다.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도 있는데 (두 민자도로는) 이분들이 이용하는 도로”라며 “통행료 인상이라는 청구서를 이 시기에 도민에게 보내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지호(민·의정부3) 의원도 “두 민자도로는 화물운송차량이 많은 고속도로인데, 통행료를 인상해서 하루하루 먹고살기 힘든 도민의 지갑을 얇게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추미애 지사 취임 후 처음 도민에게 준 선물이 통행료 인상이라면 상당히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했다.

도는 도의회의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인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도가 도의회의 의견을 따를 의무는 없지만, 여야 도의원들이 한목소리로 통행료 인상에 우려를 표한 만큼 다시 살펴보겠단 뜻이다.

도가 기존 인상안대로 통행료 인상을 추진하면, 인상요금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도는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방안 연구 용역’을 이달 중 발주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통행료를 지원하는 현재 방식에 더해 일산대교를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완전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대한 국비 지원이 타당한지 등도 살핀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