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주택공급 마중물” vs “민간 도심 고밀개발”… 여야, 부동산 정책 논쟁

여야, 정책토론회서 부동산 충돌

민병덕 “2022~2024년 물량 급감”

김은혜 “정부나서면 시장 망가져”

진보당 윤종오 의원(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개혁신당 차호 대변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사회민주당 김보경 혁신진보위원장,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주택 가격 안정화 정책 및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주제로 열린 2026년 제1차 정책토론회에서 토론 진행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6.9.9 /연합뉴스

여야가 부동산 공급 방식과 세제 정책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이 주택공급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간 중심의 도심 고밀개발을 해법으로 내세웠다.

여야는 9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주택공급 확대와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먼저 민병덕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최근 주택공급 감소가 향후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민 수석부의장은 “민간에서 최근 10년간 연평균 19만호가량을 공급했지만 2022∼2024년 공급량이 급감했다”며 “공급 절벽이 입주 물량 급감으로 나오는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이 나서 마중물이 돼야 하고 민간의 활력을 같이 끌어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은혜 국민의힘 국가정상화정책조정위원장은 민간이 도심의 대규모 주택공급을 주도하고 공공은 시장이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건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나서면 나설수록 시장은 망가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역세권 민간 고밀개발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민간도 풀어달라. 왜 집을 못 짓게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시각차도 뚜렷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려는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자녀에게 더 좋은 주거환경을 마련해주려는 수요까지 투기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 수석부의장은 최근 세 부담이 증가한 대상은 일부 고가주택 보유자라며 ‘세금 폭탄’이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담세 능력에 따른 세금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한 뒤 기존 국회부지에 청년·무주택자를 위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보유세 실효세율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로드맵 마련을 주장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부동산 세제를 “조세정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은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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