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통령 임기발언에 “연임여부는 왜 말못하나” 공세

“현직대통령 임기 누가 모르나…

‘연임없다’ 선언 없인 개헌 없어”

김용태, 여권發개헌론 강력비판

“레임덕 회피 정치공학적 술수”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8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정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2026.9.8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헌법상 임기 제한’ 발언과 관련해 “연임 없다는 말을 하지 못한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은 10일 논평을 통해 “헌법 제128조 제2항에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을 위한 개헌은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는 사실을 누가 모르냐”며 이같이 비판했다.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제가 취임 초 해외방문을 많이 잡아놓은 상태”라며 “어쨌든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빨리 (정상외교를) 시작해야 그 효과를 오래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상외교 일정을 설명하는 과정의 발언이지만, 개헌논의와 맞물린 이 대통령 연임 여부가 정치권에 오르내리던 상황에서 처음으로 관련언급을 했다는 점에서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연임이 허용되지 않는데도 국민의 뜻을 내세워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거론하는 사람들이 이재명 정권의 핵심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기득권과 직결된 ‘연임 없다’ 선언과 추가로 국민이 요구하는 ‘재판 재개’ 선언을 금기어처럼 여기는 태도부터 바뀌어야 개헌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간단한 말조차 하지 못하는 대통령을 보면서 어느 국민이 (개헌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김용태(포천가평) 의원은 페이스북에 “연임 개헌론의 본질은 두 가지다. 하나는 취임 전부터 얽힌 범죄 혐의와 재판을 영구히 지워버리려는 방탄의 발버둥이고, 다른 하나는 정권의 조기 레임덕을 막아보겠다는 정치공학적 술수”라며 “결국 이 대통령과 측근들이 불 지핀 연임논란은 개헌이라는 국가 백년대계와 헌법가치 자체를 정쟁의 진흙탕으로 전락시켰다”고 적었다.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대통령의 임기 발언 배경에 대해 “(개헌논란이) 대통령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설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라고 해석했다. /SBS시사교양라디오 유튜브 캡처

범여권 일부 논객은 개헌을 둘러싼 부정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발언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에는 대통령 지지율 떨어졌다면서 공격하는 동시에 연임하지 않는다는 얘기(요구)하는 건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지지율이 좋아도 될까말까인데(라는 생각을 했는데)”라며 “어쨌든 이 국민적 불신이 야당의 근거없는 공세로 시작됐더라도 현실정치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설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연임은 국민들도 안 될 거라 생각은 하는데, 자꾸 이렇게 (야권에서) 공격하니 대통령의 재판문제가 떠오르는 것”이라며 “그게 대통령에게 부정적 이미지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차단할 때가 됐다는 게 여권 내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야당이나 국민들이 아직 부족하다 느낀다면 적절한 기회에 명쾌하게 (연임 여부를) 말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함께 출연한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헌법상 임기가 정해져 있다는 팩트를 말씀하신 것이지 않나. 더 나아가 임기연장 개헌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그런 걸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공방이 일어날 여지가 생겼다”고 부연했다.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