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과천시장 “일방적 법무부 이전계획 반대… 원점 재검토 요구”

청사 활용 논의 공식 협의체도 요구

2011년 발표한 활용 약속 지켜야

주택공급 우려에도 “원천적 반대”

10일 오전 신계용 과천시장이시청 1층 로비에서 진행한 ‘정부의 일방적인 정부과천청사 이전 반대 기자회견’에서 법무부 이전계획 원점 재검토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6.9.10 과천/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법무부 세종 이전 계획(9월4일자 1면 보도)에 대해 과천시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계획”이라고 반발하며 원점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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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27년부터 수도권에서 공공기관을 찾아보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곳에 대해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대대적인 지방 이전에 나서는 동시에 전체 공공기관의 20%에 달하는 109곳을 감축한다. 정부과천청사의 터줏대감인 법무부도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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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현재 진행 중인 정부과천청사 미래 활용방안 용역에 대해서도 “과천시가 완전히 배제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용역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의 법무부 이전계획 발표 후 확산되고 있는 주택공급 우려와 관련해 원천적인 반대 입장도 밝혔다.

신계용 시장은 10일 오전 시청 1층 로비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부과천청사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요구와 입장을 밝혔다.

신 시장은 “이 같은 요구가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이 어느 한 도시의 기능을 일방적으로 빼앗고 그 부담을 해당 지역과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특히 지난 2012년 정부과천청사 주요 부처들이 대거 세종으로 이전하기에 앞서 정부가 2011년 7월 발표한 정부과천청사 활용방안을 되짚으며 일방적인 부처 이전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당시 정부는 중앙부처 이전으로 인한 과천지역 도심 공동화와 지역경제 위축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경기도·시와 협의를 거쳐 정부과천청사 활용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정부과천청사를 계속 정부청사로 활용하고, 법무부를 존치하며, 방위사업청을 비롯한 14개 국가기관을 입주시켜 시가 행정도시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 시장은 “과천의 행정도시 정체성 유지와 도시 공동화 방지 원칙을 지금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에 ▲법무부 세종 이전계획 원점 재검토 ▲정부과천청사 미래 활용방안 용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와 공식 협의체 즉각 구성 ▲법무부 이전에 앞서 중앙행정기관 또는 국가 핵심기능기관의 유치 확정 ▲과천에서 추진되는 국가정책을 하나의 도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등을 요구했다.

신 시장은 아울러 “법무부 이전계획 발표 후 정부과천청사 및 유휴부지에 대한 주택공급이 또다시 추진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해당 부지가 주택공급에 사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반대한다”고 못 박았다.

시는 정부청사 부처 이전 및 활용과 관련해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등에 면담을 요청해 과천지역의 현실과 시민들의 뜻을 직접 전달하는 한편, 시의회 및 시민들과 함께 공동 대응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과천/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