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종료’ 반발 확산… 진보당 “추미애 지사 책임 회피”

“도민 기만 행태” 경기도청원 1만명 돌파

진보당 도당 “도민에 청구서 떠넘기면 안 돼”

10일 오후 수원특례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홀에서 열린 제2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2026.9.10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종료하기로 하자 이에 반대하는 내용의 도민 청원이 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반발이 정치권으로도 번지는 등 확산되는 모양새인데, 규정에 따라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해야하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입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청원에 올라온 ‘경기도 산후조리비 기습 폐지 반대’ 청원이 게시된 지 하루만인 10일 도지사 답변 기준인 1만명을 돌파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출산가정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앞서 도는 정부와 시·군에서 유사 지원 사업을 운용하고 있어 해당 사업을 이달 신청분까지만 지급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 예산이 올해 예산안에 이달분까지만 편성된 부분도 도가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데 영향을 미쳤단 분석이다.

도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형 모자보건 체계 재구조화’ 발표했는데, 이날 이후 산후조리비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이날 이후 폐지에 반대하는 내용의 청원이 10여 건 올라왔고, 잠시 경기도청원 홈페이지에 접속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다.

1만 명을 돌파한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올해 11월 첫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맞벌이 월급을 쪼개 정부와 지자체의 출산 정책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기저귓값과 병원비, 산후조리비를 계획해왔다”며 “사전 예고나 충분한 유예기간 없이 연도 중간에 지원을 끊는 것은 도민들을 기만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9월생까지는 기존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지만 10∼12월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태어나는 달이 한두 달 늦다는 이유로 4분기 출생아들이 태어나자마자 행정의 차별부터 겪어야 하느냐”고 덧붙였다.

경기도청원 홈페이지 캡쳐.

진보당 경기도당도 11일 성명을 통해 “경기도의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종료는 재정 위기의 책임을 도민에게 떠넘기는 일방 행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도당은 도가 언급한 사업 종료 배경에 대해서도 “첫만남이용권은 범용 양육비 지원이고, 산후조리비는 산후 회복에 특화된 지원으로 성격이 다르다”며 적극 반박했다.

이어 “2022년부터 수년간 함께 운영해 온 두 제도를 왜 이제 와서 중복이라 하는가”라며 “중복 정리는 사후에 붙인 명분일 뿐 실체는 재정난에 따른 예산 삭감”이라고 지적했다.

도당은 이번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폐지 결정에 대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책임을 물으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도당은 “추 지사는 산후조리비 예산이 9개월치만 편성된 것을 전임 도정의 문제로 스스로 지적해 놓고도, 정작 그 공백을 메우는 대신 사업 자체를 없애는 길을 택했다”며 “도의 채무는 도민이 만든 것이 아니다. 그 부담을 가장 돌봄이 필요한 산모와 신생아에게 먼저 지우는 것은 재정 건전화가 아니라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도당은 “재정이 어렵다면 도민과 함께 해법을 찾아야지, 도민에게 청구서를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출산과 양육의 부담이 개인과 가정에 전가되지 않도록, 이번 결정이 철회될 때까지 도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에서 내년 지원금이 늘어나는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며 “청원은 정해진 절차대로 대응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강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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