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뇌물수수 혐의 관련 시정질의

5개 개발사업 특별감사·내부통제 개선 촉구

“행정 신뢰 회복 위한 대책 마련해야”

안성시의회 안태호 시의원
안성시의회 안태호 시의원

최근 발생한 안성시 고위공무원 30억원 규모 뇌물수수 혐의 사건(9월7일자 1면 보도)과 관련해 안성시의회에서 “개인 비위로 끝낼 사건이 아닌 안성시 전체 개발행정 전반의 공정성과 내부통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안태호(국) 의원은 최근 폐회한 시의회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

안 의원은 “최근 검찰 수사로 드러난 30여 억원 규모의 고위공무원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김보라 시장에게 문제가 된 북안성산업단지, 남안성물류창고, 삼죽에코퓨전파크산업단지 등 5개 개발사업에 대한 재검증과 특별감사는 물론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과 함께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번 사건은 한 번의 우발적인 금품 수수가 아니라 5년에 걸쳐 5개 개발사업에서 30여 억원 규모의 뇌물수수 혐의가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비위 행위가 일어날 동안 시의 감사와 감찰은 어디에 있었는지, 개발행정을 견제해야 할 내부통제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했는지 김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시민들에게 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 의원은 이번 사건의 큰 문제를 ‘행정 신뢰 붕괴’로 규정했다.

그는 “대다수의 공직자는 성실하게 시민을 위해 일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으로 20만 시민들에게 그들까지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며 “시민들은 이제 ‘안성시의 개발 인허가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다”고 개탄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5개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제안부터 도시계획, 개발행위, 부서 협의, 각종 위원회 심의 등의 인허가 과정 전반을 재검증해야 한다”며 “그 결과 문제가 있다면 응당 안성시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하는 만큼 특별감사 실시 여부를 명확히 밝혀 달라”고 강조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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