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럼화’ 골머리 앓는 하남 덕풍동 개발되나… 지역주택조합 기준완화 주목

토지소유권 확보 기준율 95→80%

사용권한 전환땐 개발 탄력 기대감

‘2채 이상’ 조합원 가입 불가는 과제

“40~50년 주택 즐비 슬럼화 탈피를”

하남시 원도심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꼽히는 덕풍동 일대. 2026.9.13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미사강변도시, 위례신도시, 감일신도시에 이어 제3기 신도시인 교산지구까지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가 접해 있으면서 수도권의 대표적인 부동산 핫플레이스로 손꼽히는 ‘하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풍1·2동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은 이른바 하남시의 아픈 손가락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손꼽힌다.

10여 년 전부터 덕풍동은 안터골을 중심으로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을 통해 재개발이 추진됐지만, 사업계획승인 문턱이 높아 지지부진하면서 제자리걸음만 하면서 슬럼화가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돼 왔다.

실제 덕풍동 일대는 거주기간만큼 월세를 한꺼번에 미리 내고 계약하는 단기 임차 방식인 이른바 ‘깔세’ 형태로 임대차 계약이 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나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탓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숨진 뒤 상당 기간이 지나 발견되는 고독사도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4월20일 정부가 지주택의 토지소유권 확보 기준을 95%에서 80%로 완화하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8일부터 지주택의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완화한 주택법이 시행되면서 다시 한번 덕풍동 일대가 주목을 받고 있다.

하남시에 따르면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덕풍동 일대 지주택의 토지사용권한 확보율은 안터골1지구 81.46%(소유권 확보율 15.44%), 안터골2지구 81.57%(〃 15.15%), 역말1지구 86.3%(〃 69%), 역말2지구 80.6%(〃 31.36%) 등으로 파악됐다.

토지사용권한 확보가 소유권 확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토지사용권한 확보율이 사업계획승인기준을 넘긴 만큼 대형건설사와 공동사업시행자 사업협약이 체결돼 토지사용권한이 소유권 확보로 전환된다면 지지부진했던 개발사업이 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만 이같은 지주택 사업계획승인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원도심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조합원으로 가입이 불가능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주택 조합원 가입 조건이 무주택 또는 84㎡ 이하 1주택자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한 덕풍동 주민은 “40~50년 된 주택이 즐비한 덕풍동은 거주 여건이 최악인 상태로, 3기 신도시인 교산지구가 인접해 있어도 슬럼화가 가속화돼 왔다”며 “10년째 지지부진한 재개발에 피로감만 높아졌는데 기준 완화로 빨리 개발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