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뉴스 후] 제3경인·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 통행료 안 올린다

일산대교엔 도비 지원 형평성 논란

道, 추미애 지시따라 동결키로 결정

도민부담 가중 등 도의회 지적 고려

내년 3월까지 수입감소분 도비 보전

차량들이 일산대교 톨게이트를 통과하고 있다. 2026.4.1 /최은성기자 [e-mail]

일산대교를 제외한 민자도로 2곳의 통행료 인상에 대한 ‘형평성 논란(9월8일자 1면 보도)’이 일자, 경기도가 통행료를 동결하기로 했다.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검토… 일산대교 지원 ‘이중잣대’ 논란

경기도가 일산대교를 제외한 민자도로 2곳의 통행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수익자 부담원칙’과 ‘도 재정부담 완화’를 이유로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같은 민자도로인 일산대교는 통행료를 도비로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단

https://www.kyeongin.com/article/1770405

앞서 도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도 재정부담 완화’를 이유로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상을 추진했지만, 경기도의회로부터 같은 민자도로인 일산대교는 통행료를 도비로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도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의 통행료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동결된 통행료는 내년 3월까지 유지된다.

도는 도의회에서 지적한 ‘일산대교와의 형평성’과 ‘도민 부담 가중’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9일 열린 임시회에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건’을 상정하고 “통행료 인상에 신중을 기하라”는 의견을 냈다.

추 지사는 도의회의 이 같은 반응을 서면으로 보고받은 뒤 “도의회의 의견에 일리가 있다”는 식으로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지사는 “이번 통행료 동결 결정으로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 부담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통행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통행료 동결 결정에 따라 동결 기간 발생하는 수입 감소분도 전액 도비로 보전해야 한다.

도는 이 같은 손실분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내년 상반기에는 통행료 인상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통행료 동결로 당장의 도민 부담은 덜었지만, 만약 도가 내년에 통행료 인상을 재추진하면 도민 부담 가중과 함께 또다시 형평성 논란이 일 수도 있단 관측이 나온다.

이에 도 관계자는 “원래 올해부터 검토하려 했으나 이번만큼은 도민들의 상황을 고려해 동결하기로 했다”며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지만, (내년에 통행료를 인상하는 것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태강기자 [e-mail]

경인일보 Copyright ⓒ 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