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장관 후보자 “경기도 12개 토허구역 연장, 시장 상황 보고 결정”

홍지선 국토장관 후보자 청문회

“관계부처와 규제효과 종합 점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6.9.16 /연합뉴스

올해 말 지정 기한이 끝나는 경기도 12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연장될지 관심이 쏠린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역임하기도 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주택시장 흐름과 규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후보자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말 이후에도 유지할 것인지 묻자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관계부처와 논의해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당시 발표한 지정 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정부의 연장 여부 결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규제가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다.

홍 후보자는 토지거래허가제가 거래를 위축시키면서 오히려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지적에 규제의 순기능도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긍정적 역할도 있다”며 “서울에서도 규제했다가 비규제로 풀고 토지거래허가를 제한했다가 풀면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정책에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어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성과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김은혜(성남 분당을) 의원의 관련 질의에 홍 후보자는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채 안 됐다”며 “주택 정책은 단기간 정책을 폈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정책은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효과가 지속된다”며 정부가 공급대책을 마련하고 실제 시장에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일정한 시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주거안정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활용해 “시장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주택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균형발전과 교통 혁신, 미래 성장동력 확충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하지은기자 [e-mail]

경인일보 Copyright ⓒ 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