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우선지원’ 수년간 축소… 인천시교육청, 개선방향 찾는다

‘학생수 부족’ 선정 못되는 사례

설문조사 바탕 새로운 기준 마련

추경통해 내년도 예산 확보 방침

인천시교육청 전경. /인천시교육청 제공

인천시교육청이 예산 부족으로 최근 수년간 축소돼 왔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한 개선방향을 찾기로 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교육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됐으나, 최근 3년간 관련 예산 60%정도가 줄어든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으로 더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9월2일자 1면 보도)

인천 ‘교육복지사업’ 또 축소?… ‘지방교육교부금 손질’ 가장 아픈 건 취약층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에 따른 시도 교육 예산 감소로, 취약계층 학생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교육교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비’가 최근 수년간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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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학교 선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교사들을 대상으로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취약계층 학생 비율이 많은 학교에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복지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주로 구도심 지역에 관련 예산이 집중 배분돼 교육격차를 줄이는 데 활용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이달 초부터 지난 23일까지 진행됐다. 현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학교 선정은 취약계층 학생 수(60명)를 기준으로 선정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원사업이 필요하지만, 학생 수가 적어 선정되지 못하는 학교들도 있었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이 인천시교육청 설명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며, 결정된 내용은 내년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예산 증액도 추진한다. 2023년 21억원 규모였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기준 8억3천만원 정도로 60% 정도 줄었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 취약계층을 위해 진행했던 프로그램들이 다수 줄어들거나, 없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추경을 통해 예산을 10억원 수준으로 확대했으며,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으로 예산 여건이 좋지 않아서 큰 폭의 인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한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다”며 “다른 사업 예산이 줄어들 수 있지만, 이 부분 예산은 축소하지 않고 증액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예산 여건이 좋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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