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바우처 신청’ 27배 늘었는데… 내년 예산 증액 필요

정신적으로 힘든 학생 진료비 지원

관심 증가 불구 교육부 지원 끊겨

시도교육청 자체 진행 ‘재정 부담’

학부모, 약제비 등 사업 지속 호소

/클립아트코리아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진료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학생 마음바우처 지원 사업’에 신청해 도움을 받은 경기도내 학생들이 사업 첫해보다 무려 27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업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예산 증액이 시급하지만, 내년부터는 교육부의 지원 없이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해 보다 많은 경기 지역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치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처했다.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 마음바우처 지원 사업’은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됐다.

자살이나 자해 위험이 있거나 우울감에 시달리는 등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 학생들을 선정해 이들이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병원 진료·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전문기관과 상담한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을 지원받은 경기 지역 학생들은 늘어나고 있다. 사업 첫해인 2022년 230명을 시작으로 2023년 737명, 2024년 769명, 지난해에는 6천310명에 달했다.

정신 건강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많아지다 보니 도내 한 교육지원청에서는 최근 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돼 이달 30일까지 제출된 비용 청구 서류까지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알림을 학부모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더 이상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지역 학부모들은 아쉬움을 토로한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자녀를 둔 김모(42)씨는 “마음바우처 사업으로 ADHD 약제비와 상담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데, 지원이 끊기면 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ADHD는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은 지원이 없으면 치료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교육부의 지원이 끝나고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해 도교육청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학생 마음바우처 지원 사업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진행하다 지난해부터 시도교육청 대응 사업으로 같이 예산을 부담해 왔다.

도교육청은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어 학생 마음바우처 지원 사업 예산이 앞으로 더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생활교육과 관계자는 “올해 학생 마음바우처 지원 사업 예산이 54억여원 정도였는데 내년 예산안으로 80억원 정도를 신청한 상태”라며 “이 사업을 지원받는 학생들은 위험한 상황에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도란·김형욱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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