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정부가 선입주 후교통 방치”… 추미애, 광역교통 예타면제 주장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왼쪽부터)김용민·서영석·한준호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토론회에 참여하고 있다. 경기도는 3기 신도시의 조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13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날 토론회에서 공유했다. 2026.9.28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정부 차원의 도시계획을 추진할 시 광역교통망 구축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예타 절차로 인해 신도시의 ‘선입주 후교통’이 관행처럼 굳어졌다는 지적으로, 예타 면제가 현 정부 기조인 신속한 주택공급과 집값 안정화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추 지사는 강조했다.

추미애 지사는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토론회에서 “신도시 교통대책을 추진할 때 예타를 거쳐서 올라오라는 건 말로만 ‘선교통 후입주’이고 사실 ‘선입주 후교통’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추 지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부천갑)·한준호(고양을)·김용민(남양주병) 의원,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등이 참석해 3기 신도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13개 제도개선 방안을 공유하고 실현 가능성을 모색했다.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2026.9.28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추 지사는 “3기 신도시의 적기 입주가 가능한지를 살펴보고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걸 느껴 13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했다”며 “신속하게 군부대를 이전해야 하고, 후속 토지정화에도 함께 협력해야 한다. 원활한 보상업무를 위해선 행정기관 간 자료를 서로 활용할 수 있는 법령근거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이어 ‘광역교통 우선 구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예타 면제를 주장했다.

그는 “늘 선문답처럼 선교통 후입주를 내걸고 있으나 실제로는 광역교통을 신도시에 전개할 때 예타를 거쳐야 해 3~4년이 훌쩍 간다. 현 제도로는 선교통 후입주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짚었다.

추 지사는 “국가가 도시계획을 정하는 과정에서 교통대책은 이미 흡수돼 있다고 봐야 하는데, 국가에서 도시계획을 발표해놓고 교통대책은 나중에 따로 예타를 거치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국토공간을 배치할 때 사전에 교통대책까지 점검·심사했을 것이라고 시민들은 믿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 토지를 수용하며 도시계획 공간을 배치할 때 교통대책은 포함됐어야 마땅하고, 안 했으면 정부 책임인 것”이라며 “예타 면제 방안은 당연히 법제화해야 한다”고 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토론회를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이날 추 지사는 정부 차원의 도시계획 추진 시 광역교통망 구축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6.9.28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추 지사는 또 “GH의 시행·시공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전개하는 100만제곱미터 이상 공공주택지구에 GH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며 “신속히 주택가격을 낮춰야 하는 정부 정책에도 호응하고, 경기도가 적기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날 서영석 의원은 “경기도는 수도권 광역교통망을 잘 확보하는 게 도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교통망을 만들어 놓고 결국 또 서울에 집중되는 걸 막으려면 자족능력을 강화한 도시기반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한준호 의원은 “경기도 내 3기 신도시의 가장 큰 문제는 자족기능을 살릴 방법이 없고, 광역교통대책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