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국’ 신설 본격 검토… 국비지원 전제돼야 추진

市 ‘1국 4과 121명’ 규모 구상

인건비 내년 정부 예산 미반영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내년부터 중앙정부의 ‘노동감독’ 사무가 지방정부로 일부 이양되면서, 인천시가 본격적으로 (가칭)‘노동국’ 신설 검토에 들어갔다. 원활한 조직 개편·운영을 위해선 전담 인력과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국비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조직 개편을 통해 경제국 노동정책과 내 ‘노동국 신설팀’이 구성됐다. 이 팀은 노동국 신설·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위임 사무를 협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서 인천시는 올해 5월 ‘지방노동감독준비TF’를 구성해 노동감독 권한 위임에 대비한 조직·인력·재정 등 파악에 나선 바 있다. 인천시가 구상한 노동국 조직안은 ‘1국 4과 121명’ 규모다. 기존 노동정책과 정원은 18명인데, 여기에 노동감독관 101명과 단체교섭 대응을 위한 노무사 2명 등 총 103명을 충원하는 내용이다. 노동국 산하에는 노동정책과 외에 노동감독과, 산재예방감독1·2과가 신설될 전망이다. 산재예방감독과는 중부권과 북부권 등 관할 지역별로 나누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인천시가 검토 중인 지방노동감독관 수(101명)는 앞서 고용노동부가 인천에 할당한 규모에 따른 것이다. 지방노동감독관은 올해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따라 인천 내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을 관리·감독하는 자리로, 인천시 자체 계획이 아닌 중앙정부의 권한 위임으로 인해 충원해야 하는 인원이다. 하지만 운영비 외에 인건비 몫의 국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기지 않은 상황이다.

인천시는 올해 행정안전부 기준단가에 따른 신규 101명에 대한 인건비 등 소요재원 102억원을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래야 올해 12월 노동국 설치에 따른 정원·조직 개편, 내년 1월 정기 인사를 통한 지방노동감독관 인력 배치 등 후속 절차가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이 내용을 건의하기도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아직 정부는 각 지방정부에 운영비만 내려주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 계획이 없다.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모든 인건비를 100% 지방비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라 지속적으로 국비 필요성을 설득하고 있다”고 했다.

/김희연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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