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하종목 경기도 행정1부지사, 김성중 인천시 행정부시장.
(왼쪽부터) 하종목 경기도 행정1부지사, 김성중 인천시 행정부시장.

하종목 행정안전부 예방정책국장이 어제 경기도 행정1부지사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으로 각각 부임했다. 하 신임 부지사는 행시 42회로 지방세정책과장과 지방재정국장을 지내고 경남도 기획조정실장과 창원 제1부시장을 거친 재정·지방행정 전문가다. 행시 39회인 김 부시장은 제주도 행정부지사와 행안부 주요 보직,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두루 맡아 행정 경험과 정무 감각을 겸비했다는 평이다. 두 광역단체 모두 민선9기가 출범 일성(一聲)으로 재정위기를 선언할 만큼 살림 상태가 좋지 않아 신임 부단체장들의 책임이 무겁다.

추미애 지사가 비상재정을 선언한 경기도의 사정은 특히 엄중하다. 지난해 지방채 9천430억원을 발행해 한도의 99.6%에 이르렀고, 올해는 7천700억원 규모 감액추경이 필요하다. 취득세 의존, 늘어나는 복지·국비 매칭 부담, 이미 소진한 기금이 겹친 구조적 위기다. 산후조리비·학교급식·버스 공공관리제 등 민생 예산의 마지막 3개월분도 비어 있다. 하 부지사는 추경 협상부터 해결해야 한다. 집행부와 의회가 추경안 처리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양측의 협상은 교착 상태에 놓여 있다.

인천시는 행정부시장 공석이 넉 달 가까이 이어져 재정을 비롯한 행정 전반이 불안정한 상태다. 컨트롤타워를 다시 바로 세워 조직의 안정을 되찾는 일이 김 부시장의 첫 번째 임무다. 박찬대 시장 취임 이후 정무라인과 민간전문가 중심의 재정예산개혁TF는 복지 증가율 관리, 현금성 지원 정리, 성장 인프라 투자를 권고했다. 하지만 단기적 진단만으로 구조적 해법을 완성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김 부시장 스스로도 말했듯이 재정 문제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재정난 해소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재정과 행정 복원이라는 현안 못지않게 두 신임 부단체장에게 주어진 막중한 임무가 또 있다. 정치적 구호와 지방행정의 실행 사이를 잇는 교량 역할이다. 지방행정 경험이 사실상 전무한 단체장에게 재정 현실과 사업별 선택지를 정확히 보고하고, 결정된 정책은 공직사회와 의회, 기초지자체를 설득해 끝까지 집행해낼 수 있어야 한다. 경기도와 인천시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짊어지고 있는 역차별의 문제, 그로 인한 이중 소외의 현실을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체계적으로 알릴 책무도 있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협상력과 함께 저들을 움직일 근거와 논리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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