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회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회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를 열었다. 정부가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광역단체들의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가 확대되자,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최근 10년간 세수 증가 추세를 웃도는 국세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이다. 내년 첫해 예상되는 기금 규모는 162조원이다. 새해 예산액을 충당하고 남는 초과세수도 기금에 포함하면 200조원까지 늘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예년 같으면 모두 지방교부세 재원이다. 광역단체들이 난리가 난 배경이다.

문제 해결을 위한 광역단체장들의 제안들이 쏟아졌다. 다른 광역단체장들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입장이 엇갈렸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에 포함된 자율재원인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을 3조5천억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정부의 균형발전 국정기조를 감안하면 미래대응기금의 상당부분이 지방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방 광역단체들은 기존의 지방교부금 수준을 유지하라고 나선 것이다. 꿩 먹고 알 먹자는 얘기다.

반면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인 경기도의 추 지사는 “162조원 기금의 원천은 반도체 호황을 밤낮없이 일궈낸 용인·평택·이천 등 경기도 산업현장의 저력과 헌신”이라며 “정부의 미래대응기금이 추가세수를 창출한 경기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고 밝힌 뒤 경기도의 3개 건의안을 전달했다. 기금 사업 선정 기준 재설계로 최소한의 기금 배분 균형유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기금 사업화, 지방미래성장지원금 경기도 교부이다. 제안이고 건의라지만, 사실상 읍소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

미래대응기금의 원천인 경기도가 기금 수혜 지역에 포함되는 건 당연하다. 황금알을 낳는 오리에게 정성을 다하는 것은 상식이고 이성이다. 그런데 이걸 읍소해야 할 정도로 경기도를 가둔 제도적 결계는 완강하다. 추 지사의 건의는 경기도와 도민 입장에선 백번 천번 옳다. 추 지사의 주장과 제안을 당정이 진정성 있는 호소로 수렴하면, 도 재정위기를 극복할 세제개편과 미래대응기금을 확보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당 대표와 정치 현안을 두고 노골적인 갈등을 드러낸 추 지사이다. 추 지사의 백번 천번 옳은 건의를, 호소와 읍소가 아니라 간청으로 여겨 외면할까 봐 걱정이다. 당·정·청·경기도가 도정과 정치를 분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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