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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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법률홈닥터’ 변호사로부터 무료 법률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구청 등에서 근무하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들은 억울하게 송사에 휘말렸거나 법적 다툼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해주며 도움을 준다. 특히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이 발견된 취약계층의 경우 법률구조공단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범죄 피해자, 국가유공자 등이 대상이다.

가난하고 힘 없는 서민을 위해 정부가 지난 2012년부터 시행 중인 법률홈닥터 정책이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법무부가 법률홈닥터 변호사를 구하는 데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로펌 소속 변호사 등에 비해 급여가 낮은 데다, 혼자서 근무해야 하고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등 처우가 열악해서다. 법률홈닥터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올해에만 벌써 세 차례 채용 모집 공고가 났다. 현재 법무부는 자리가 빈 미추홀구와 경기 동두천시,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등 전국 5곳에서 근무할 법률홈닥터를 채용 중이다.

인천에는 강화군과 미추홀구, 인천사회복지협의회에 법률홈닥터 변호사가 파견돼 있다. 그런데 미추홀구청에서 근무 중이던 법률홈닥터 변호사가 최근 출산 휴가에 들어가면서 자리를 비웠다. 미추홀구는 법무부에 새 변호사를 배치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앞서 2~3월에도 해당 변호사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시 휴직하면서 법률홈닥터 운영을 중단한 적이 있다. 강화군과 인천사회복지협의회도 사정이 비슷하다. 법률홈닥터로 파견된 변호사가 휴직하거나 퇴사하면서 잦은 공백이 발생했다. 억울함을 풀고 싶어 물어물어 법률 상담을 받으려고 찾아온 이들은 끝내 발길을 돌려야 했다.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와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 등이 이뤄진다. 일각에선 경찰의 권한 집중과 업무 과중, 수사 지연, 피해자 보호 공백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취약계층 등 서민을 위한 법률 복지 서비스로 운영 중인 법률홈닥터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법무부는 법률홈닥터 공백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선 후임자를 신속하게 채용해 배치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법률홈닥터 변호사 처우 개선이나 인력 확대 등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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