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자문위 설치 추진… ‘기능 중복’ 우려

안 교육감, 각계각층과 소통 ‘의지’

운영 중인 교육정책자문위와 겹쳐

연구원, 정책 점검 등 재구조 제언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경기 교육 정책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경기교육위원회’ 설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존 위원회와의 기능 중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며 향후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지 관심이 쏠린다.

도교육청은 경기교육위원회 설립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경기교육위원회 설립은 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계각층과의 원활한 소통을 원하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의 강한 의지가 반영돼 추진된다.

아직 경기교육위원회가 무슨 역할을 맡게 될지 명확하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지난 15일 경기도교육연구원이 발행한 ‘경기교육위원회 설립 운영 방안’을 보면 경기교육 중장기 비전 및 발전계획에 관한 심의·자문과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경기도, 경기도의회 및 지역교육 주체와의 정책 연계·협력 의제 발굴, 중장기 교육정책의 추진상황 점검 등과 같은 일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교육위원회 설립 운영 방안에 담긴 ‘경기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는 위원회 위원을 도교육청 1·2부교육감을 비롯해, 교육정책 전문가, 학생, 학부모, 교원 등 다양한 주체로 구성하도록 해 교육 정책 추진과 관련해 좀 더 많은 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했다.

그러나 경기교육위원회가 정책 자문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기존 도교육청 위원회가 맡고 있는 기능과 중복되는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도교육연구원은 경기교육위원회 설립 운영 방안 보고서에서 경기교육위원회가 기존 위원회와 중복되는 별도 기구로 설치되기보다, 도교육청의 정책 자문 및 협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도교육연구원은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기능을 검토해 중장기 정책 심의·자문, 의견 수렴, 정책 점검 등의 기능을 경기교육위원회 중심으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고 경기교육위원회의 역할 관계를 명확히 해 정책 논의 체계가 중복되거나 분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는 경기 교육 주요 정책 및 현안과 경기교육 기본 방향 등에 대해 교육감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아 경기교육위원회와 업무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민들과 다양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기교육위원회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며 “위원회가 하는 기능에 대해 살피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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