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역사문화공간’ 첫 삽도 못 뜨고 지워진 예산

선감학원 옛터 박물관 비용 삭감

道 “국비 받고 재추진” 추경 삭제

정작 정부는 내년 예산에 미반영

고령의 피해자들 조속 사업 촉구

경기도가 선감학원 옛터에 역사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정부의 내년도 본예산안에 관련 국비가 반영되지 않아 첫 삽을 뜨지도 못한 채 표류할 위기에 놓였다. 사진은 1일 안산시 일대 선감학원 옛터에 남아 있는 아동집단수용시설 모습. 2026.10.1 /최은성기자 [e-mail]

경기도가 선감학원 옛터에 역사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첫 삽을 뜨지도 못한 채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났다.

도는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설계비를 도비와 매칭 형식으로 국비를 확보한 후 내년에 재추진하겠단 이유로 추경에서 전액 삭감해 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정작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본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 박물관 조성 사업은 안산시 단원구 선감로 101-19 일원 선감학원 부지에 희생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운영된 시설로, 아동청소년을 입소시켜 강제노역·구타·폭행 등 인권 침해가 자행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 인권침해’로 규정하며 정부와 경기도 차원의 공식 사과를 권고했다.

도는 이를 기록한다는 차원에서 올해 본예산에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 박물관 조성 관련 설계비 17억5천만원을 편성했지만, 돌연 이번 제2회 추경안에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경기도가 선감학원 옛터에 역사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정부의 내년도 본예산안에 관련 국비가 반영되지 않아 첫 삽을 뜨지도 못한 채 표류할 위기에 놓였다. 사진은 1일 안산시 일대 선감학원 옛터에 남아 있는 아동집단수용시설 모습. 2026.9.29 /최은성기자 [e-mail]

선감학원 사건이 관선 시대 발생해 국가의 책임도 있는 만큼 내년도에 국비를 매칭받아 재추진하겠단 이유에서다.

도는 지난해에도 국비 9억원을 정부 본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않았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에도 편성되지 못했다.

도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 등을 설득하고 있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피해자들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김영배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회장은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 박물관 조성은 김동연 전 지사가 피해자들과 약속한 사안”이라면 “피해자들이 전부 고령인 만큼 하루라도 빨리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 비상을 선언한 경기도의 경우, 국비 없이 이 사업을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기조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들이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 포진돼 있는 만큼 의원분들을 잘 설득해 꼭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선감학원 옛터에 역사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정부의 내년도 본예산안에 관련 국비가 반영되지 않아 첫 삽을 뜨지도 못한 채 표류할 위기에 놓였다. 사진은 1일 안산시 일대 선감학원 옛터에 남아 있는 아동집단수용시설 모습. 2026.9.29 /최은성기자 [e-mail]

/김태강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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