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 폭발’에 인천시 대북·평화사업 날아갈 판

2015년 北도발사건 교류사업 무산

남북관계 급변 염두 단단한 기조

접경지역 주민 안전 조치 강구를

최근 발생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의 지뢰 폭발 사고로 인천시의 대북 평화 사업이 다시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화군에서 바라본 북녘땅에서 주민들이 추수작업을 하고 있다. 2026.9.30 /조재현기자 [e-mail]

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로 인천시의 대북·평화 사업이 다시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인천시가 민선 9기 평화 공약 실현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평화지대로서 접경지역 안정을 위한 대응에도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이번 지뢰 폭발 사고는 2015년 북한의 DMZ 지뢰 도발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 당시 인천시는 약품 등 인도적 지원사업, 남북 축구대회 등 교류사업을 추진하는 중이었는데, 그해 8월 벌어진 DMZ 지뢰 폭발 사고를 북한 소행으로 보고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분위기가 냉각됐다. 이로 인해 인천시의 각종 대북사업은 무산됐다.

이후에도 인천시의 대북·평화 사업은 남북관계의 영향을 받으며 10년 넘게 부침을 겪었다. 위축된 평화 사업의 돌파구로 인천시는 2019년 정부의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를 신청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선 3번째로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됐다. 하지만 그해 10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남측 관광시설 철거 지시로 남북관계가 다시 악화됐고, 교류는 흐지부지됐다. 그 여파로 2023년 이 제도가 폐지되기까지 인천시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인천시는 대북 교류 또는 각종 협력 사업의 특성상 남북관계의 영향이 불가피한 만큼,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으면 지자체 차원에서 무언가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안보 분야 과제로 삼고, 올해 대북확성기 철거로 강화도를 비롯한 접경지역 대남 소음 피해가 멈추는 등 변화가 나타나는 듯했다. 하지만 이번 DMZ 지뢰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다시 얼어붙으면서, 평화 분야 시정 방향을 재설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민선 9기 ‘평화 이니셔티브’를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눠 추진해볼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했다. 북한을 상대로 한 인천시의 협력·교류 사업, 평화도시 조성과 함께 관련 인프라 구축을 통한 인천 내부 평화 담론 활성화, 그리고 남북관계 경직에 따른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 노력 등이 세 가지 축이다. 남북관계는 항상 급변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단단한 평화 기조를 세우는 한편, 접경지역 생활 안정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남근우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인천시의 평화 공약은 직접적으로 북한을 상대로 한다기보다 중장기적 과제로 남북관계 개선과 맞물려 인천이 평화를 주도하려는 측면이 있다. 평화의 출발점을 인천으로 삼겠다는 ‘평화 이니셔티브’를 위해선 내부 담론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합동참모본부가 강경 대응을 예고한 만큼,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희연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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