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경 협상’ 장기화되나… 도의회 민주당 “민생예산 지킬 것”

도, 400억 최종 복원안에도 ‘난색’

안광률 대표의원 “독자 처리 않고 협상 지속”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협의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필수·민생예산을 최대한 복원하겠다는 도의회와 재정난을 이유로 추가적인 예산 복원에 난색을 보이는 도의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는 전날 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마련한 최종 예산조정안에 대해 이날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예결위 소위원회가 도에 전달한 최종 예산조정안에는 약 400억원 규모의 필수·민생예산을 복원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예결위 소위원회는 이번 추경안에서 삭감된 사업 가운데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필수·민생예산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조정안을 마련하고, 수차례 도에 수용 여부를 물었다.

하지만 도는 산후조리비 지원 등 일부 사업을 제외하면 신규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의회의 복원안에 난색을 보여왔고, 최종안 역시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도의회의 추경안 합의가 늦어지면서 10월부터 집행할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이른바 ‘미생 예산’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도내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추경안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필수·민생예산의 복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안광률(시흥1) 대표의원을 비롯한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예산을 끝까지 지키겠다”며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민생예산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통큰세일,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구축, 김장 지원사업, 무인단속장비 점검,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등을 제시했다.

안 대표의원은 “아이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건강을 지키는 예산까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후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며 “예산은 숫자이지만 그 숫자가 향하는 곳은 결국 도민의 삶이다. 도의회가 민생예산 복원을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의회는 도가 처한 재정 상황을 결코 가볍게 바라보고 있지 않다”며 “재정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기에 무분별한 예산 증액이나 모든 삭감 예산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도와의 이견에도 독자적으로 추경안을 처리하기보다는 협상을 최대한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어서, 추경안 처리를 둘러싼 협의가 길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안 대표의원은 “(도의회의) 독자적인 예산 처리는 아직까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할 수 있는 한 집행부와 최대한 협의해 (추경안이) 상정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도와 도의회가 한 발짝씩 물러나 입장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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