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지원·교사 처우개선 등 미반영
11월부터 지원 단가 하향조정 전망
도연합회, 6~8일 2천명 집회 예고
5천465억원 규모의 예산을 감액한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여파가 도내 보육현장까지 미치는 모양새다. 어린이집 관련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다음 달부터 지원이 줄어들 처지인데, 이에 반발 중인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오는 6일 예산 반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연합회는 2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필요한 보육예산을 추경안에 즉각 편성해 경기도 보육예산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도는 재정난을 이유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영유아에 대한 지원 예산을 비롯해 도민에게 필수적인 복지예산을 감액하거나 편성하지 않았다”며 “보육현장에 필수적인 운영비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마저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보육현장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에도 도가 기존 지원마저 축소하거나 외면한다면 그 부담은 결국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 영유아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은 보육예산은 영아 표준 보육과정 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누리반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등 27억원이다.
당초 보육 수요 증가에 따라 이번 추경안에서 관련 예산을 증액해야 했지만, 도는 재정난을 이유로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도의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당 사업비를 증액했지만, 도와의 협상이 공전하면서 추경안 의결이 지연되고 있다.
연합회는 “도의회가 증액한 보육예산을 도가 즉각 수용해, 기존 어린이집 운영 지원 예산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며 “특히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를 중단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되며, 추미애 도지사는 보육현장과 직접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일단 이달까지 이들 사업에 대해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추경안에 관련 예산이 추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11월부터는 남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집행해야 한다. 이 경우 당초보다 지원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도는 “사업량 증가에 따라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반영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추경안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도내 시·군과 협의해 지원 단가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합회는 보육예산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2천여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상태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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