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성 범죄 피해자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세미나

 

사법절차 되레 위치 노출 통로… 보호 관점서 폭력·보복 위험 중요

교제관계 접근금지 등 적용 명시, 프로토콜 마련 기존 관행 변화를

직접 신청·소명 등 피해자에 너무 많은 요구 “우리 사회 고민해야”

김은혜 의원, 민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2건 대안 대표 발의도

광주 정보공개 노출 살인사건과 관련 국회서 ‘관계성 범죄 피해자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지난 2일 오전 열렸다. 2026.10.2 /김도윤PD lkjkdy02@kyeongin.com
광주 정보공개 노출 살인사건과 관련 국회서 ‘관계성 범죄 피해자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지난 2일 오전 열렸다. 2026.10.2 /김도윤PD lkjkdy02@kyeongin.com

광주 정보공개 살인사건 최초 단독보도로부터 한 달,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선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됐다. 유족 역시도 “피해자 보호 제도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 섞인 목소리를 전했다. 남은 건 사건을 통해 확인된 법적 미비점을 어떻게 보완하느냐다.

범행의 계기가 된 이혼소송과 치밀하게 범행을 벌이고 도주극까지 펼친 남편의 행동은 관심을 끌만한 자극적인 소재였다. 단순히 사건의 전모에만 치중하다보면 정말 사건이 말하고 있는 사회적 의제, 즉 ‘관계성 범죄’의 취약점과 개인정보 노출을 어떻게 막을까하는 부분을 자칫 간과하게 될 수도 있었다.

그래서 국회서 ‘관계성 범죄 피해자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내려는 정치인, 연구가, 현장기자의 목소리가 모였다.

우선 이날 토론회에서는 관계성 범죄에서 피해가 반복되는 만큼, 보호 범위를 넓히고 관련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일 국회 토론회에서 박상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새 거주지 정보가 소송 서류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노출되었다는 점이 지적됐는데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피해자가 국가의 보호 체계 밖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라면서 “피해자는 신고했고 거처를 옮겼고 이혼 소송이라는 법적 절차를 밟고 있었지만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사법 절차가 오히려 피해자의 위치를 알려주는 통로가 되었다”고 분석했다.

또 “가정폭력과 같은 친밀관계 폭력 피해자의 보호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호 제도가 있는가라고 하는 걸 넘어서 국가가 위험을 제대로 발견하고 있는가 그 위험에 맞는 보호 조치가 실제로 작동하는가 그리고 한 번 시작된 보호가 수사와 재판 이후까지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피해자 보호 체계 전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박 연구위원은 “가정폭력 처벌법은 법률혼, 사실혼 등의 가정 구성원에게만 적용이 되고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라고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제 관계에서의 폭력은 스토킹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신속히 분리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고 형법상 일반 폭력 사건의 피해자로 남게 된다”며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관계의 명칭이 아니다. 폭력의 반복과 보복의 위험이 커진다라고 하는 점이 중요하고 우선적으로는 교제 관계를 접근 금지 등의 보호 조치 적용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관계성 범죄의 범위를 넓혀 보호막을 펼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 이런 제도가 작동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강효원 전임 연구원은 “이별 통보 신고, 소송 제기 접근 금지 석방 같은 여러 사건들이 하나의 위험 과정 안에 스펙트럼이 있다는 점을 형사사법 체계를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 범죄 행위 개별 행위 중심의 사업적 모델에서 이 위험에 처한 과정 중심의 예방적 모델을 관점을 이동시켰다는 면에서 (이번 사건이 시사하는)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관계 범죄에서)위험성 평가 조사서를 법정화 법으로 규정한다면 단순히 그냥 주 가해자를 식별하는 의무를 경찰에게 부과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맥락과 이 패턴 방어 행위 여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판단의 근거를 기록하도록 하는 별도의 프로토콜을 마련해야 된다”면서 “경찰의 전문적인 교육 현장 프로토콜 판단 이후의 기록, 조직적 사후 검토와 함께 설계되어야 기존의 처리 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발언자로 나선 이시은 경인일보 사회부 기자는 “저희가 이 사건에 최초 보도를 했는데 이후 이렇게 정치권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입법까지 이어지게 돼 감사하다. 사건 직후 전문가 취재를 하던 과정에 지난해 7월부터 개정 민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소송관계인이 생명이나 어떤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소명하면 당사자 신청에 따라 주소나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질문이 바뀌었다”고 취재 과정을 설명했다.

이 기자는 “제도가 없었던 게 아니라 제도가 있었는데 왜 피해자는 보호를 받지 못했을까라는 질문으로 변했다. 현재는 피해자가 직접 비공개 신청을 법원 측에 신청을 해야 하고 또 본인이 위해 우려가 있다라는 점을 직접 소명을 해야된다. 이런 과정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또 하나의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실제로 저희가 장례식장에서 만난 유가족분들한테 피해자가 변호사도 선임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런데 남편에게 소장이 전달된 뒤에 본인의 피신처 주소가 전달됐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후 변호사에게 ‘왜 이런 조치가 있는데도 해주지 않았느냐’ 했는데 돌아온 답은 ‘그런 조치를 먼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거 아니냐’는 대답이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상황을 돌이켜 봤을 때, (우리 사회는)피해자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2일 광주 정보공개 노출 살인사건 관련 국회 정책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10.2 /김은혜 의원실 제공
2일 광주 정보공개 노출 살인사건 관련 국회 정책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10.2 /김은혜 의원실 제공

이런 맥락에서 국민의힘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은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민사소송법 개정안’과 가정폭력 가해자에 전자장치 부착할 수 있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의 법안 2건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우리 사회에 위험을 알리는 호루라기를 분 자리”라며 “정치권의 일회성 세미나로 끝나지 않도록 국민들이 일상에서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입법과 현장 제도 개선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검찰청과 검사의 보완수사가 사라졌고, 중수청은 아직 수장도 직원도 채용하지 못했다. 여성·사회적 약자 피해자들이 2중, 3중의 진술 고통을 겪고 조서의 증거능력 문제까지 발생하는 사법 파괴의 시간이 도래했다. 시스템 과도기 혼란으로 피해자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당 차원에서 강력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