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입찰 방해 혐의
전현직 직원·업체 관계자 등 18명
용역 회사·재하청 업체 2곳 포함
지난해 2명이 사망한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 전 이사장 등 18명을 공소청에 넘겼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입찰방해 등 혐의로 인천환경공단 A 전 이사장을 포함한 공단 전·현직 직원 4명,업체 관계자 6명, 자격증 대여자 8명 등 18명을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인천환경공단에서 용역을 받은 업체와 재하청을 받은 업체 2곳도 함께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 도로 맨홀 오수관로 현황 조사 작업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3차 하청업체 대표 B씨와 일용직 근로자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의 3차 하청 업무를 수행하다가 맨홀 내부에서 유해가스에 중독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인천환경공단 현직 직원 3명과 용역업체 및 재하청업체 대표 등 3명은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 시 감독관을 배치하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 직후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 본사와 가좌사업소, 인천·성남·대구 등에 위치한 도급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확보했다.
인천환경공단은 용역 과업지시서에서 하도급을 금지했으나, 입찰을 따낸 용역업체(1차)는 다른 업체에 하청을 줬고, 2차 하청업체는 다시 B씨에게 3차 하청을 줬다.
또 경찰은 오수관 GIS 구축 용역 입찰 경위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던 중 A 전 이사장이 친분이 있는 용역업체 대표에게 입찰 정보를 사전 유출하는 등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한 혐의를 추가 확인했다.
해당 용역업체는 이번 사건 외에도 인천환경공단 등이 발주한 다른 용역에서 무등록 업체에 불법으로 재하청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무등록 업체에 통장 등을 빌려준 대여자와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측량 작업을 한 용역업체 및 하도급 업체 2곳도 송치하고 고용노동부에 이들 업체의 자격증 취소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산업현장의 안전불감증을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위험관리를 해야 하는 발주처 및 경영책임자에게도 엄격한 형사책임을 묻겠다”며 “안전관리 부실을 유발하는 고질적 재하도급 구조를 지속 추적해 법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라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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