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보다 가파른 차량 증가세… 허울뿐인 수치
인구 2% 늘때 도내 車 10.85% 폭증
공간 확보율 114→124% 늘었지만
대형 업무·상업시설 밀집지역 높고
주거 생활권 정작 부족 대란 못 피해
공유 대안도 인력·비용문제로 난항
수도권 주차난이 심화한 것은 차량의 폭발적 증가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이에 지자체들은 주차장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정작 시민들은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수도권 주차 문제는 그럴듯한 통계 수치에 가려진 채 점점 곪아가고 있다.
■ 인구 2% 증가때 차량 11% ‘폭증’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6월 기준) 경기도와 인천에 등록된 자동차는 각각 676만9천여 대, 176만3천여 대다. 5년 전과 비교해 경기도는 66만2천여 대(10.85%), 인천은 8만5천여 대(5.12%)씩 증가했다. 수도권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차량 숫자가 자연스럽게 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인구 대비 차량 증가세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같은 기간 경기, 인천 인구(주민등록 인구 기준)는 각각 26만1천여 명, 12만4천여 명씩 늘어난 반면 차량증가 추세는 확연히 가팔랐다. 가구당 2대의 차량을 보유하는 일도 흔해졌다. → 표·그래프 참조
지자체들이 늘어나는 차량 수요에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주차장법에 근거해 3년 주기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구역을 블록 단위로 쪼개 주차 수요에 따른 공급량의 적정 수준을 살피는 조사다. 해당 조사와 민원 수요 등을 종합해 지자체들은 예산을 들여 필요한 곳에 주차장을 만들고 있다. 경기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실제 경기 전역 주차장 확보율(주차면수/차량 등록대수)은 2021년 114.5%에서 2025년 124.4%로 증가했다. 차량 증가분 이상으로 주차장이 생긴 것이다. 주차장은 법적으로 노상(노면 등), 노외(공영·민간), 부설(아파트·상가 등)로 구분한다.
■ 수치가 가린 ‘진실’… 낮은 주차 효용·소외된 구도심
문제는 시군에 초점을 두고 내용을 살펴보면 광역단위 수치는 허울에 그친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경기지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수원시의 각 구별 주차장 확보율(2024년 기준)을 보면 팔달구(140.7%), 영통구(129.6%)에 비해 권선구(83.3%), 장안구(99.1%)의 수치는 크게 낮다. 성남시(2025년 기준)도 분당구(159%)가 높은 반면 수정구(114%), 중원구(107%)는 상대적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낮다.
여기에서 짚어봐야 할 게 더 있다. 주차장 확보율이 100%가 넘으면, 차량 숫자에 비해 주차 면수가 많다는 의미로 언뜻 주차난에서 해방된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다. 수치상 주차장이 넉넉히 확보된 수도권 행정구역 어디에 가더라도 주차 문제는 피하기 어렵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수치가 아닌 구역별 건물 특성을 봐야 실태를 바로 알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주차장 확보율이 높은 구역은 대형 업무·상업시설이 밀집한 곳이다. 수원의 경우 인계동 등 대형 번화가가 있는 팔달구, 경기도청사가 있는 경기융합타운과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영통구가 그렇다. 반면 권선구는 호매실지구 등 주거지역이 밀집된 특징이 있다. 성남도 분당구에 상업지가 몰려 있는 반면 중원구와 수정구는 구도심 등 주택가 중심이다. 주거 생활권에서 꼭 필요한 주차장은 정작 부족해 주차대란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오래된 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차난은 심각한 상태에 이른 지 오래다. 이를 뒷받침하는 조사 결과가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제물포구·미추홀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 등 구도심을 묶어 주차 인프라가 충분한지 따져봤다. 그 결과 이 구역들의 주차장 확보율(아파트 제외)은 약 48%(26만5천면/55만대)에 그쳤다. 같은 기간 인천 전역의 주차장 확보율인 108%와도 확연히 비교되는 수치다. 송도·청라·검단 등 대규모 신도시 택지 개발로 이곳의 아파트 등에 주차장이 늘어나는 사이, 구도심은 소외된 것이다. 인천시 역시 학교·종교시설 주차장의 활용, 자투리 주차장 개설 등 구도심 주차 문제를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새 부지확보 문제 등 현실적인 제약에 막혀 개선은 미미한 실정이다.
■ “주차장 만들 자리 없어”… 대안도 난망
고육지책으로 꺼낸 ‘주차공유’ 정책도 순탄치 않다. 대표적으로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인천가정법원 주차장 공유 문제를 두고 법원과 인천시·미추홀구 간 논의가 공전되고 있다. 지자체가 민선 8기 시절부터 미추홀구 주안동 일대 주차난 해소를 위해 165면 규모의 법원 내 주차장 공유를 요청했지만, 법원 측은 주차장 관리 인력·비용 문제를 두고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해당 주차장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를 제외하고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지역 한 지자체 주차장 업무 담당자는 “업무·상업시설이 밀집됐거나 대형 운동경기장이 있는 지역은 주차장이 많아도 실사용되지 않는 등 효용이 떨어져 주차장 확보율 자체를 주차 문제와 그대로 연결 짓긴 어렵다”며 “(이런 이유로)이용편익을 고려하는 ‘수급률’을 살피는데 수급률 역시 특히 야간의 경우 주거생활 밀집지역은 주차 상황이 대부분 좋지 않고, 부지 확보 문제 등으로 차량 증가 속도에 비해 시군이 나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엔 한계가 명확하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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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현·한달수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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